|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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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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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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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6/05/10 [0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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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신희섭 기자]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세부 할인ㆍ할증 기준이 신설된다. 또 지위승계로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시기도 명확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세부 할인ㆍ할증 기준안이 마련된다. 개정이 완료되면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경우 법령위반업소와 안전관리우수업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기와 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도 명확해 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위승계로 영업을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소방관서에서 통보하는 교육일 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율 차등적용이 가능해졌다”며 “규정이 없었던 지위승계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시기와 부속실 문의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내달 14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면 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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