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건강관리ㆍ복지증진 예산 지원해야

백원우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 대표발의

이하나 기자

▲ 백원우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원우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는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의 평균기준인 48.41보다 높은 50.35로 나타났으며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더불어 퇴직소방공무원의 진로와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고도화된 현대사회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을 겪는 불행한 소방관도 양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한 국가의 소방의 질은 소방공무원의 질에 달려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소방관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