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엇갈린 명암

발행인 소고] 소방산업의 엇갈린 명암 - I

내수시장 한계 봉착 돌파구는 수출 일본과 중국...주변국가 소방시장의 흐름은? 관련기관 단체 얼마나 노력하나? 제도권만 진입하면 만사 OK는 위험한 발상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특화된 정책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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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최기환 발행인 덤핑이 난무하는 소방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원가절감과 수출임은 아무도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방설비공사의 분리발주나 소방제품의 내구연한 도입이 이루어만 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 또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현행 소방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규제완화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설치되는 소방용품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산설비가 없어도 제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제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공사업 역시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공사의 발주 및 입찰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위치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종합건설사에서 일괄 수주함으로서 소방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업체들은 직접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하도급 또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방엔지니어링분야와 소방시설유지관리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의 중요성은 부각되면서도 건축공사에서 차지하는 소방엔지니어링 비용이 극히 미미할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계약서조차 없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소방엔지니어링 분야 또한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최하위 하도급 공정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소방시설유지관리 분야가 도입된 후 화재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 또한 관련업체들의 난립으로 덤핑이 난무함으로서 활로를 모색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모두 제도가 만들어 가는 소방시장 구조가 열악한 산업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시장 한계 봉착 돌파구는 수출 최선의 방법은 소방용품의 수출 길 모색이다. 그러나 소방용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해외인증을 위해서는 검정기관의 시험장비를 UL, FM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유일의 소방제품 검정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UL이나 FM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산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살길은 오로지 수출이며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이나 FM같은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소방제품들을 검정하는 기관 또한 세계적 인증기관인 UL이나 FM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험기기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A씨는 “이는 소방제품 수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로 국내 검정기관의 시험기기와 UL이나 FM의 시험기기가 동일하다면 기기가 상이함으로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들의 부단한 노력도 요구된다. 소방분야라는 것이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제품검정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가 나서 (가칭)소방산업시찰 또는 소방상품경제사절단 등을 구성해서 타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상품의 수출 길을 모색하는데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 통지자인 대통령도 나서 비즈니스 외유를 하는 세상에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관련부처나 기관이 필히 시행해야 할 일이며, 또한 세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과 중국...주변국가 소방산업의 흐름은? 일본 역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길 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소방기업의 대표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보다 확실한 정보로 풀이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 역시 자국제품 보호만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스스로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금에 와서는 내수시장의 포화로 인해 수출 길을 모색하려 했으나 일본기준에 맞춘 제품으로서는 해외수출길이 묘연하여 최근에는 UL이나 FM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기준에 맞는 시험기기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 공안부 소방국의 한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은 지금 소방산업단지를 2-3곳에 조성하기 위해 장소물색을 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방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4대 소방검정기관을 통해 검정을 받아 판매되고 있는 소방제품들을 CCC인증(소방제품은 CCCF라고 함)품목에 포함시킴으로서 제조과정은 물론 제조를 위한 설비점검 등을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세계화를 꿈꾸는 우리나라 정책권자들과 소방관계자들이 모두 주목해야만 할 대목이다. 더구나 해외시장에서의 저가제품은 당연히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국가기간산업으로의 정책적 지원은 향후 소방산업 자체의 시장상황을 중국산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역시 그간 일본 소방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사용하다가 얼마 전부터 NFPA코드에 준하는 소방법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양보다 질이 앞서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관련기관 단체 얼마나 노력하나? 소방방재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각각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하나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 중인 소방신기술신제품 설명회이며, 이 설명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는 그간 제도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기업의 자체 기술개발에 의한 성과도출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기술원 역시 수출 길을 모색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유수 국제소방박람회의 부스참여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제품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기술원은 이와 함께 AFIC(아시아소방검정기관장회의)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방 기술력을 알리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AFIC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가 참여하는 아시아소방검정기관장들의 회의다. 그러나 소방방재청과 기술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권 진입을 통한 소방용품의 시장진출은 어렵고 험난하기만 하다.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다보니 나라마다 운영하는 검정이나 인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AFIC이지만 검정기관장들의 협의만으로 상호인정을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직접개입을 통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에서 주관한 바 있는 국제교육 긴급구조대응과정(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베트남, 벨라우스, 부탄, 아이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페루)과 같은 각종 외국인 초청행사에도 반드시 국내소방기업 탐방 같은 일정 등을 담아 우리나라 소방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 민과 관의 의사소통부족으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제도권만 진입하면 만사 OK는 위험한 발상 ‘오래된 장이 맛도 좋다’라는 옛 말이 있다. 그러나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래된 장’의 맛에 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맛있는 장’을 활용해 더욱 맛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많은 이들이 소방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조직이 커지고 시장이 넓어지면 그만큼 좋은 생각들이 모이고 먹을거리는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소방을 가장 잘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소방계에 오랜 세월 종사해온 이들이다. 그러나 그들조차 소방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이는 소방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들어 소방기업이 소재한 지역도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들어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소방기업을 찿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만큼 소방산업의 중요도와 크기가 날이 더할수록 성장세를 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의 소방시장에 대한 도전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최초 소방산업에 진입코자하는 기업들의 사고와 접근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방산업이 제도에 의해 형성되다보니 진입만 하면 마치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물론 신기술로 탄생된 제품이 온갖 우여곡절을 꺾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2-3년은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지만 그사이에 도 수많은 기업들이 그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제품보다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자한 선두기업은 애로를 겪기 마련이다. 그야말로 제도권에 진입만 하면 만사가 OK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특화된 정책으로 거듭나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재난에 강한 대한민국으로의 초석을 다지는 소방산업이 정책적인 지원이 미비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산업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자 재난에 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훌륭한 기술 자원을 갖고 있지만 전략적인 정책지원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법과 기술제도를 입법화하는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산업기술원에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주무부서가 마련되긴 했지 만 소관부처의 지원책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방산업의 정책적 지원은 해당부처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타 부처의 예산을 활용하는 등의 전근대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는 아직까지 자체적 소방행정을 구현하기에는 소방방재청의 입지가 협소함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화재와 관련된 분야를 발굴해서 소방산업에 포함시킴으로서 정체된 소방시장을 극대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국민적 소방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찿아 적지적소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소방산업이 제도에 의해 성장하는 형태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도권 속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소방산업 부흥을 위한 정부의 적극개입이 절실하다. 특히, 새로운 제품의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소요기획단계에서부터 민관합동 개념팀 체제로 움직이되 타당성조사를 거쳐 국산화를 시키고 더불어 수출가능성도 타진한다면 소방산업은 더욱 많은 기업으로부터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신규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한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성능개량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업체가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소방산업의 부흥과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기술 관리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안전 브랜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특화된 정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