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진흥 국고 출현 현실화 기대

소방산업진흥 국고 출연 현실화 기대

행안위, “소방산업 육성위해 출연금 필요” 해석

최영 기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예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열린 제 289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정부에서 제출된 이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골자가 포함돼 있어 향후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법률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존재하고 있어 반드시 사용용도를 지정해 교부하고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는 등 집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적은 반면, 출연 근거가 마련될 경우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후정산이 필요 없는 등 집행기관의 재량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율적인 투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산업진흥 업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국소방검정공사 당시에는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국고지원이 없었지만 향후 소방산업육성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검정기관의 복수화로 인한 수입감소 예상도 이번 검토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정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률안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방염처리업과 위험물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소방산업 정보관리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등의 개정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