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 건설자재 국산화 설명회 열려

올해 중 51개 추가 품목 국산화 완료 예정 공병단 사령관 설명회서 “인명안전 강조” 소방제품 참여 위해선 해외 인증 필요할 듯 글로벌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절실

최영 기자

자재국산화 사업, 소방제품 진행은 아직도… ▲ 15일 열린 주한미군기지이전 건설자재 국산화 설명회     ©최영 기자 지난 15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미 극동공병단 주관으로 국방회관 태극홀에서 건설자재 국산화 설명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의 400여명이 자재 생산업체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와 등 일부 소방관련 제조사 대표도 함께 했다. 사업단이 밝힌 설명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시설은 미 국방부 시설기준을 기초로 건설돼 국내 규격으로 생산되는 국산자재 사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미 국방부 시설기준에서 UL, NFPA, ANSI, ASTM, ASME, NEMA 등 미 인증 및 국가표준, 단체 규격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지이전사업단 창설 직전인 2006년 7월 이전까지 국산자재 사용율은 소요자재비 대비 약 48.9% 수준이었지만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과 미 극동공병단은 오는 2011년까지 국산자재 247품목을 사용해 자재 국산화율을 73.2%(약 1조 4,739억원)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이다. 미군기지 시설 소요자재는 총 302개(대분류) 품목. 지난해 말까지 총 212품목이 국산화가 완료되면서 61.1%(약 1조 2,311억원)에 달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중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등에 소요되는 51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미 3월말까지 7품목이 국산화가 이뤄진 상태이다. 사업단은 신규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소방제품의 국산화가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단의 이성배 자재담당관은 “소방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았지만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단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생산업체의 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명안전 가장 중요’ … UL인증 필수 조건! ▲ 미 극동공병단(FED) 스캔츠(Schantz) 사령관     ©소방방재신문 미 극동공병단(FED) 스캔츠(Schantz) 사령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서 53년간 군사 건설사업을 담당해 온 FED는 한국의 자재업체들과 일을 하면서 우수성에 감명을 받고 있다”며 “한국 자재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재국산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인명안전에 관련된 기준에는 반드시 적합해야 한다”면서 안전관련 자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극동공병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자재의 평가 시 인명안전과 소방분야에 대한 자재는 상부 기관의 심사를 거쳐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등 건설 자재 중에서도 주요품목으로 구분된다. 인명안전 및 보건 요건은 FED 평가기준의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고 자재 안전성에 관련한 부분은 UL인증을 필수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단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소방제품이 국산화 품목으로 지정된다 해도 UL인증을 획득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방제품 제조업체들 ‘울상 이어져’ 설명회에 참석한 소방제품 제조사 관계자는 “소방제품에 대한 국산화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 서러운데 향후 사업단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해도 과연 포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참여 또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외국의 UL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품목당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판로의 확보가 불확실한 부분을 감안하면서까지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UL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소방제품의 국산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규 품목으로의 지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산업 글로벌화 해외인증 필수 요소 소방제품의 해외 인증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UAE(아랍에미리트)에서 발주한 총 4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수주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글로벌화가 시작됐지만 소방산업에서 발을 디딜 수 있는 틈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 역시 수출을 위한 해외 규격 인증 등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 제조업계의 현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소방제품에 대한 화재보험요율의 차등할인 적용 혜택이 부여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외인증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한미군기지도 이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중국도 해외보험업체가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움직임이 커져 재산안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축 및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수준 유지관리상태, 소방기자재의 적정 설치를 판별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방제품 신뢰성과 안전성을 구분하는 잣대는 인증획득 여부이며 미군기지이전사업은 물론 소방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소방 제조업체 위한 지원방안 필요해 제조사의 해외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인증 절차와 기준 등의 정보,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세한 소방산업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력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방용품 제조업의 자본금 규모는 10억원 미만이 88.1%나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한정된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화를 위한 업계의 자구책 마련과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방산업계는 진흥 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등 현실이 반영된 정책이나  예산은 확보조차 안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진행되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도 수많은 분야의 기업들 중에서 소방산업체가 그 혜택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술기준 국제화와 해외인증 정보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어 가속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