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위반시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단열재

2010/12/27 23:18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개   종법 시행령 13조 규제업종 규제대상 타법령 규제상황 규제형태 근거법령 ① 일반음식점 지하 66㎡ 지상 100㎡ 이상 신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 ② 휴게음식점 ③ 단란주점 전수 허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제8호 ④ 유흥주점 ⑤ 노래연습장 등록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8호 , 9호 , 11호 , 12호 ⑥ 비디오 감상실 ⑦ 게임 제공업 ⑧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등록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⑨ 목욕 작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제1항 제3호 ⑩ 영화상영관 전수 신고 영화진흥법 제 2조 제13호 신종업종 용어정의 찜질방 맥반석 , 대리석 등 돌 종류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찜질 (목욕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공공이 이용하는 영업 산후조리원 출산한 임산부 등에게 산후조리를 위해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형태 고시원 학습자 등에게 약정기간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 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형태의 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 (화상대화방:전화기, TV모니터,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의 형태 수면방 (휴게방) 침대 , 캡슐형태의 룸 등을 갖추고 이용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형태의 영업 (휴게방을 포함한다)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설비업 (PC방)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자재를 갖추고 게임물 , 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① 종전 소방법에서는 소방검사시 소방시설 불량이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시정보완 기간을 주는 행정명령을 발부 후 미 이행시 입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조치를 하였으나, ② 새로 제정된 소방관련 법 시행(2004.5.30)으로 소방검사시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된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법 제8조 1항 및 9조 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보완 행정명령이 동시에 병과 되며, ③ 시정보완 행정명령 기간 이내에 불량 소방시설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입건 (3년 이하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제433, 시행령 제61조, 피난, 방화구조 기준규칙 제24조 규제업종 적용기준(면적,용도별 등) 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위 경우에는 400㎡)이상인 건축물   판매 및 영업시설또는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3층 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장례시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 관련, 노인복지시설 및 유수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가난방, 자기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 )     공장 ,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 5층 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휴게방)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 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