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검사ㆍ검수제도 전면 개선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제도 전면 개선

장비담당 공무원 전문성 한계 절감 전문 검사ㆍ검수센터 반드시 필요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품질향상 위해 노력

신희섭 기자

품질확보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방장비의 검사ㆍ검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고가사다리차의 사다리 파괴와 굴절사다리차 와이어 절단 사고 등 소방장비 사고로 인해 애써 쌓아올린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오류를 자주 범해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전담 TF팀을 구성ㆍ운영해오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를 구축 등 1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확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따르면 먼저 금년 말까지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에 대한 전문 검수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소방장비 검사센터가 준공되면 총 32개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ㆍ검수 업무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전문 소방장비 검수센터가 구축ㆍ운영되면 전문가가 직접 장비의 설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고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관련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전문적인 검사ㆍ검수센터는 지금껏 끊임없이 제기돼 온 소방장비의 품질저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현행 소방검사ㆍ검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소방장비의 구매제도를 살펴보면 각 시ㆍ도 지자체별로 정부 조달발주 및 계약을 통해 장비의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때 장비 표준규격서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게 작성되고 제조사들은 이 같은 규격에 따라 장비를 제작하게 된다. 또한 완성품에 대한 입찰사양을 확인한 소방공무원들은 검수를 통해 최종 구매를 결정한다. 하지만 각 시ㆍ도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장비의 사양을 결정하다보니 예산 사정에 따라 구입사양이 가감되고 최저가 입찰제도는 오히려 소방장비의 성능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 시ㆍ도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자체검수는 장비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한계로 단지 육안 및 입찰사양서 비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소방장비 담당자들은 검수업무를 회피하게 되고 장비 제조사들과의 마찰로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의 필요성 지난 2월 11일, 대전 중부소방서 소속의 고가사다리차가 사다리 전개 후 자체 차량 성능점검을 하던 도중 사다리 1단이 꺾이며 전신주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매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는 새 차량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소방방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장비 구매절차에 따라 계획수립에서 계약심사 등 조달구매발주의뢰 및 구매까지 제반절차를 법령에 의해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하나 감독공무원 미지정과 부당 하도급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본부에서 검사 장비를 활용해 총 8회에 걸쳐 중간검사를 실시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사다리 재질과 두께, 형상 및 대칭구조 등 주요 사다리 구조물이 설계도와 다르게 제작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다리 용접 이격거리의 표면경도 측정결과 기준치 보다 경도수치가 높고 정밀하게 용접이 되지 않았으며 용접 간격(14～16㎝)이 일률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설계도에 대한 전문기관 인증 의무규정 부재와 수요기관의 검수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장비의 설계부터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설계도면 사전인증제 도입과 소방장비 검수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07년에는 서울 원묵초등학교 굴절소방차 체험훈련 중 바스켓을 지지하는 와이어가 절단돼 학부모 3명이 추락사 하는 사건이 발생해 소방장비의 부실한 관리로 소방방재청은 곤욕을 치른바 있다. 또 지난 2010년 2월 1일에는 응급 후송이 요구되는 ‘제왕절개 출혈과다’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도로상에서 시동이 꺼져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소방장비 및 소방차 특장부분에 대한 검수 및 정기검사 제도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소방차량의 경우 엔진과 차대, 조향장치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5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지만 사다리와 유압, 권양장치 등의 특장부분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11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방정비창을 운영해 연간 1,800대의 차량과 83,000점의 장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등은 월 20여대의 소방차량 정비 능력을 갖춘 정비창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제외한 각 시ㆍ도 소방본부가 차량 등 소방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과 예산이 배로 소요되고 이는 곧 상시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소방 전력에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의 품질저하 및 부실업체 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저가 낙찰방식의 입찰 제도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인 MAS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MAS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됐던 구매방식으로 품질과 성능, 효용 면에서 유사한 물품과 서비스들을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 각 정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최저가 입찰제는 하도급으로 인한 차량부실제작과 납품 지체 등을 초래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MAS제도를 선택한 소방방재청은 차량 제작에 있어 하도급 시 반드시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하도급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소방장비 품질향상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인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설치는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7개 특수소방차량에 대한 검수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의 협력으로 검수센터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재원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진행 예정인 2단계 사업 계획은 특수소방차량을 포함한 32개 소방장비에 대한 설계검토와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준공과 함께 이를 정상 운영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신규 소방장비의 설계검토에서부터 최종 검수 업무와 기존 소방장비의 정기적인 성능검증 및 해체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검증과 정밀점검 등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전국의 각 시ㆍ도 소방관서 장비 운영 담장자에 대한 장비관리와 조작기술을 교육하고 신제품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활동 등 소방장비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어떻게 운영되나(?)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의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예산 등 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설치될 예정인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설계팀과 검수팀 등 두 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금년 말까지 8명으로 구성된 검수팀을 시범운영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2011년에는 설계팀과 검수팀 모두를 정상 운영시킨다는 계획을 전했다.  검수팀은 ▲소방장비 완성품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ㆍ검사 사항 ▲소방장비의 검수 및 입?출고 등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의 기술기준?규격 개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모든 소방장비의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소방차량, 공기호흡기)의 이동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2011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설계팀은 ▲센터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부품 수급 및 구매 및 소방장비 접수프로그램 운용 등 ▲소방장비의 설계검토(구조해석, 재료강도 등) ▲소방장비의 공정검사(설계도서와 동등성, 중간검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의 사업수익 및 투자손익 분석까지도 이미 마친 것으로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투자재원은 총 156.2억원으로 이중 토지구입비 82.2억원을 제외한 74억원이 실질적인 투자재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년간 평균값을 적용해 산정한 투자 후 1년 수입금은 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제경비를 포함해 총 투자재원은 사업 8차년도인 2017년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익성 투자 사업으로 주행성능 시험장과 검사ㆍ검수 시설 및 장비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2017년부터 재정자립기반이 조성돼 검사ㆍ검수센터 운영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수익이 발생하면 특수소방차량 개발지원 사업과 수출산업 육성 등 국내 소방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소방장비 표준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