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용품 내용 연수 제도 본격 도입

<집중 취재> 소방 용품 내용 연수 제도 본격 도입

- 민간 자율적 내용 연수 제도 운영 확정 - 소방 기계기구 공업 협동 조합 제도 시행 - 소방 방재청, 적극적인 행정 지원 펼치기로

최영 기자

▲ 무방비로 방치되고있는 노후 소방 기기들 소방 제품의 내용 연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방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인 안전 의식이 확산될 수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자율적 권고 사항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소방 용품이 무기한 방치되고있는 현실 속에서보다 현실적인 유지 관리를위한 소방 용품의 내용 연수 설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일반은 공산품과는 다르게 화재 시에만 작동 및 사용되는 소방 용품의 성능 이상 유무를 평상시 면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스스로 설치하고 점검을 통해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만 안전 의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소방 용품이 장기간 방치되고있어 화재 발생시 정상 작동을 보장할 수없는 상황에 놓여져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체제의 자율적인 내용 연수 제도 도입은이 같은 현실을 개선할 수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에이 따라 본지에서는 내용 연수의 도입 과정부터 최종 확정된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 자율적 권고 사항 제도에 대한 소방 방재청의 입장과 더불어 시행 주체인 한국 소방기구 공업 협동 조합의 입장을 들어 본다. 1 년 만에 민간 자율적 제도 시행키로 확정 지난해 국정 감사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범래, 유정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은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구 연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 지난 3 월 26 일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과 이범래 의원, 최인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이이 같은 지적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소방 방재청은 내구 연한 제도 도입을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3 월 26 일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과, 이범래 의원, 최인기 의원의 주최로 소방용 기계기구 내구 연한 도입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당시 발제 자로 나선 한국 사이버 대학교 소방 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는 내구 연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소방 방재청에서는이를 토대로 내용 연수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 월 7 일을 기점으로 올해 6 월까지 총 4 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같은 토론회를 통해 소방 방재청은 일부 품목에 한해서 우선적인 권장 사항으로 운영키로하고 소방기구 공업 협동 조합을 제도의 시행 주체로 선정하고 소방 방재청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지 약 1 년만이에 제도의 운영 방안과 도입을위한 절차 등이 정립되면서 우리나라 소방 제품의 내용 연수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소방 용품 내용 연수 제도 어떻게 운영 되나 민간 체제의 소방 제품 내용 연수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소방 제품의 경우에도 수명이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기간에 도래할 경우 제품의 교체나 성능의 정밀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화 관리자와 점검업자 등은 건축물의 점검시 시설물이나 건물에 비치된 대상 품목의 제조 연도를 파악해 소방 시설 관리사 협회 및 소방 시설 관리 유지 협회에 제출 토록하고 취합된 정보를 한국 소방기구 협동 조합에 통보할 수있는 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이후는 소방기구 조합에서는 건물주에게 내용 연수가 경과한 노후 소방 용품의 위험성을 알림과 동시에 성능 검사를 받거나 교체를 권장하게된다. 이는이 일본에서 운영되고있는 내용 연수 제도와 매우 흡사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 검사를 원하는 건물 주나 관계인 등은 소방 용품의 검정 기관인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우수 제조 업체의 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합 측에서 편의 를 제공할 계획이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초기 진화를위한 필수 소방용 품인 소화기와, 소방 호스. 단독은 경보 형 감지기가 우선적인 시행 대상이며 향후 타 품목에 대한 수명 설정도 검토 중이다. 이이 같은 제도의 정착을위한 소방 방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이뤄진다. 소방 방재청은 지난 11 일 내용 연수 도입을 알리는 내용의 협조문을 각 시도 소방 본부에 하달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시설 점검업자, 방화 관리자 등에게 홍보와지도를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소방 시설 점검업 및 방화 관리자에게 내용 연수가 설정된 소방 용품의 보유 현황을 작성해 소방 시설 관리사 협회 또는 소방 시설 관리 유지 협회에 제출 토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소방 안전 협회에서 이뤄지는 방화 관리자 교육시 내용 연수 제도의 시행을 알리도록하고 조합에서는 안전 협회 각 지부에 유인물과 홍보물을 배부 키로했다. 자율적인 권고 제도 ... 까닭은? 당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당시에는 제도적 강제 사항을 소방 제품 내용 연수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현재 시행에 들어간 내용 연수 제도는 자율적인 권고 사항으로 정립됐다. 지난 2007 년 소방 방재청이 입법 예고했던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내용 연수 기준 제정 (안)'또한 의무적인 사항 이었지만 제도 도입에 난항이 이어지면서 소방 방재청은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 을 전가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민간 자율 권고 사항으로 운영되고있는만큼 우리나라 또한 자율적 권고 사항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국정 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열린 전문가와의 토론에서도 국민에게 소방 제품의 수명을 알리고 교체나 성능 시험주기 및 방법을 알려줄 수있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된 점도 자율적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일부 건축물의 관리 자나 관계인이 노후 소방 제품의 성능 이상 유무를 염려해 교체를하려해도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소유주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없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협조 통해 실효성 살리겠다" 소방 방재청 류해운 소방 산업 과장 ▲ 소방 방재청 류해운 소방 산업 과장 © 최영 기자 소방 방재청 류해운 과장은 "소화기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소방 용품은 그 성능의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율적인 내용 연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방 용품의 특성상 화재 발생 외에는 실질적인 성능 확인이 어려워 관계인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어 화재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류해운 과장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된 소방 용품 내용 연수 도입은 화재 발생시 반드시 작동해야만하는 소방 용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고 알려줄 수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성이이 떨어지는 국민에게 소방 용품의 품질적 성능 유지 기간을 알려줌으로써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이 같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소방 방재청의 입장이다. 이 우선적으로 관공서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청사나 공기업에 때가되면 성능 시험을 받거나 교체하는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방 관련 단체와 기관은 물론 각 시도 소방 본부의 협조를 통해 소방 대상물 건축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하고 범국민적인 안전 의식 확산을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는 국격에 걸맞는 소방 용품의 유지 관리 방향을 정립해야 할 때가됐다"며 "는 내용 연수 제도의 도입을 통해 건물주 스스로 정해진 내용 연수 기간을 체크하고 자기 책임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소방 용품도 수명이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국 소방기구 공업 협동 조합 정형로 이사장 ▲ 한국 소방기구 공업 협동 조합 정형로 이사장 © 최영 기자 소방이 용품 내용 연수 제도의 시행 주체인 한국 소방기구 공업 협동 조합의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 용품도 다른 공산품과 같이 제조 업체에서 출고되는 시점부터 그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라고 강조했다를. 정기적은으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소방 점검은 소방 용품의 외관적 위주와 작동 여부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성능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정형로 이사장은 "시간이지나면서 노후화된 소방 용품은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화재시 재기 능을 발휘한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소방 용품은 정밀한 성능 검사를 받거나 교체하는 등은 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 "말했다. 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소방 용품 내용 연수 제도는이 같은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대안이다. 정형이로 이사장은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변에 설치된 소방 용품의 제조 일을 확인해 볼 수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다르게 평상시에는 장식품과 같이 취급되어 버리는 소방 용품이 수명이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시행에 따라 조합에서는 일반 건물에서 사용되는 소방 용품의 제조 일을 파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제품의 교체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들은 위해 필요한 소방 용품 제조일 등 정보의 취합은 방화 관리자를 비롯해 소방 시설 점검업 관계자들의 협조 수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있는 부분이다. 정형로 이사장은 "내용 연수 제도의 자율적 도입에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참여 기관과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소방 용품의 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