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귀추 주목

정부,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귀추 주목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운영 계획에도 포함
지자체마다 찬반 양론 갈려 논란 예고

 

정부가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선포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가직화 검토가 포함, 예고한 바 있다.

대략적인 형태도 베일을 벗었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되, 인사권 등 지휘는 시·도 교육청 공무원이 교육감에게 속한 것처럼 해당 시·도지사에게 주는 형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국가직화를 하되, 지휘와 인사는 교사처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사회적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의 취지에서다. 그동안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처우가 제각각이었다. 화재와 사고 등에 뛰어드는 업무상 위험한 일이지만 지자체 사정에 따른 수당이라 열악하다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현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노후장비 교체나 수당 등의 처우 개선만 아니라 사기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자체장마다 국가직 전환을 두고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반대하는 측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7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사와 충남지역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인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소방직 국가직화를 약속했다”면서 “저는 이것(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정부가) 지방재정을 튼튼히 지원하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제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제2 국무회의에서 의제를 받아서 소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안심벨트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