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화재 예방대책 시급하다!

제조물 화재 예방대책 시급하다!

소방방재청-한국소비자원, 제조물 화재 예방 세미나 개최

신희섭 기자

각종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조물로 인한 화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8일 제조물 화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기업체,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과 한국소비자원 김영신 원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및 대학, 유관기관 등 3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                                                      ▲ 한국소비자원 김영신 원장    이 자리에서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한국소비자원과 MOU 체결 2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기관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 공동연대를 통한 화재관련 정보와 기술 교류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말를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김영신 원장도 축사를 통해 “경제 성장에 따라 다양한 제조물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일부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제품들로 소비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제조물 안전에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조물 화재원인 및 통계분석(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장 전병순), ▲자동차 화재사례 및 발화원인 분석(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진표 물리연구실장), ▲가전제품 분야에서의 화재 예방 방안(김규완 전자제품PL상담센터장), ▲제조물 화재예방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최은실 팀장) 등 4개 주제발표 이어졌다. 제조물 화재 확산 방지 위한 정책 마련돼야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하나같이 제조물 화재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점검제도가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제품 안전성을 위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자제품 김진표 PL센터장 발표자로 나선 전자제품 PL센터 김진표 센터장은 “가전제품 등과 같은 제조물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로 그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국 등과 같이 가전제품의 점검제도 및 표시사항 제도 등 법률적 제도보완을 통한 안전확립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최은실 팀장 역시 “화재 안전 법조항을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및 주택 내부 장식재 등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관련 법이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소비자원 최은실 생활안전팀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조물 관련 화재사고는 2008년 270건, 2009년 293건, 2010.5월 현재 9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은실 팀장은 “미국의 경우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이 번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아동용 잠옷과 의류, 매트리스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제정해 관리ㆍ감독해 화재 예방책을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에 제조물 관련 화재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전자제품 PL상담센터에 제조물 관련 화재 시 원인 규명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소방방재청 전병순 화재조사감찰팀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진표 물리연구실장이 ‘제조물 화재원인 및 통계분석’, ‘자동차 화재사례 및 발화원인 분석’을 각각 발표하며 제조물 화재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전했다. 제조사와 소비자, 정부 모두의 노력 필요 이창우 교수 - 국내 PL법 강화 주장   주제발표에 이어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이태식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일반 가전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이 같이 많은 화재 위험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다”고 말하며 일반 시민들에 대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허억 사무처장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고는 발생전 조짐과 증후군이 있으며 이를 찾아내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일반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김양수 위원은 “오늘 주제발표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제조물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이 아닌 제조사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수 위원은 또, “현재 국내에는 제조물에 대한 점검제도가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제조물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장에서는 국내 PL법(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싸이버대학 이창우 교수는 “국내에 PL법이 만들어진지는 오래됐으나 현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돼 있다”며 “국산 산업 보호 측면과 함께 수입 물품에 의한 국민 상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PL법과 입증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우 교수는 또, “소방방재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최근 3년간 모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DB가 구축돼 있지만 현 소방방재청의 팀원 몇 명이 이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민과 관이 합동으로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홍석 교통공학과장은 “오늘 세미나를 참관해 보니 제조물 화재를 소비자의 부주의로만 모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며 “소비자의 부주의 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