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개편

소방방재청, 3대 과제 중심으로 6대 아젠다 도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 신속ㆍ접근성 제고 구조ㆍ구급대원, 자격별 인센티브 강화

신희섭 기자

수비범위 재설정과 구급대원 폭행 및 감염 등 구조ㆍ구급체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력해온 소방방재청이 최근 119구조ㆍ구급서비스 선진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차의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51%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도심지의 교통 혼잡과 농어촌지역 소방관서 부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의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 유자격자 비율이 낮고 구조대원의 경우 그 전문화 정도를 측정할 기준이 없어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 체제의 문제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구조ㆍ구급서비스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대책 마련에 돌입한 소방방재청은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과 내부고객만족도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대 아젠다를 도출해 내며 지난달 30일 제5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를 최종 보고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새롭게 도출해낸 6대 아젠다는 ▲전 국민 Golden Hour내 서비스 수혜 ▲전문화 된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구조구급대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구조구급대원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앙양 ▲국민 참여를 통한 ‘생명지킴이’ 확대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기존 구조ㆍ구급서비스 체계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본지에서는 그 세부적인 계획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도심지역의 교통난과 농어촌 지역의 소방관서 부재는 곧바로 출동지연으로 이어져 구급차가 없는 읍ㆍ면지역의 경우 출동까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낳아왔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이 Golden hour내 구조ㆍ구급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성과 접근성을 제고한 새로운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부터 안전센터별로 고정배치 돼 있는 구급차를 소방관서 중심으로 통합하고 최적의 섹터로 이동 배치하는 이동거점형구급대가 도입돼 운영된다. 이동거점형구급대는 안전센터별 수요차이에 따른 업무량의 차등을 균등하게 분배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현재 강화소방서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도입이 추진되는 통합 119구조구급센터와 같이 운영할 경우 출동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도입도 예고하고 있다.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의 경우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오토바이 구급대를 운영하고 농어촌 지역과 도서ㆍ산간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한 119구급지원센터와 Heli-EMS 시스템 구축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전문화 된 양질의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체계 고도화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응급처치(ALS) 시행률 제고와 함께 구급대원들의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상황실에 지도의사를 배치하는 등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급차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 탑승을 목표로 유자격자 1,200명을 오는 2012년까지 특별채용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의 2급 응급구조사 교육체계를 개선해 현장 실습위주의 교육체계로 개편하고 제한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급대원들의 업무범위를 다양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 국민 신뢰도 1위인 ‘119’ 브랜드 이미지에 상응하는 구조전문자격제도도 앞으로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미국 NFPA1006(구조대원 자격기준)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된 구조기초과정과 전문구조과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설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근무환경 대폭 개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응급환자 이송 시 총 241건의 폭행 사고가 발생하고 264명의 구급대원 폭행피해자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기관내 근무자 보다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경우 환자와의 수시접촉 시간이 길어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서별로 폭행사고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9감염관리 시스템의 경우 신종 전염병 등 각종 전염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예방과 대처, 사후관리 등 단계별 대응 메뉴얼을 개발해 모든 구급차량에 대한 주기적 감염관리를 올해 안에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구조ㆍ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의료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 및 방법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소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ㆍ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분야 보직관리 및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 된다.   앞으로 구조ㆍ구급관련 전문자격 취득자의 경우 특별승진이 확대되고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에 따른 ‘응급구조수당’이 신설돼 자격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된다. 이밖에도 소방방재청은 구조ㆍ구급대원들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구급대원 자격자 부족 해소를 위해 소방사 기본교육 이수 후 응급구조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명지킴이’ 확대 소방방재청은 119구조ㆍ구급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통해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하고 응급처치 교육이수자를 지역사회 대규모 재난발생시 지원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전문 응급처치강사를 양성하고 ‘국민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오는 2012년까지 전국 185개소에 설치해 안전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민방위 교육장,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안전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 구조ㆍ구급 출동의 경우 신고 접수 단계에서 긴급 상황인지 비 긴급 상황인지의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일선소방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출동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119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명 ‘얌체족’들이 급증하며 정작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허위신고로 119를 상습ㆍ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강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간 응급과 비 응급으로만 구분되던 응급환자 분류기준도 올해 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응급과 준 응급, 잠재응급, 비 응급 등으로 재설정 된다. 응급환자의 분류가 완료되면 현재 긴급성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출동하던 구조ㆍ구급체계는 긴급과 중증도 등에 따라 실제 응급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구조ㆍ구급서비스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밖에도 소방방재청은 중앙119구조대를 특수 구조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우수자원을 선발, 국제구조대원으로 양성하고 특수분야 구조전술과 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테러대응과 항곡수색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현장중심의 구조ㆍ구급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구급의료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지원 협력 체계를 활성화해 전문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의료지도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선진화된 구조ㆍ구급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