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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근거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진등급, 피난 및 방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전체 화재건수는 49,631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인명피해 역시 2,719명으로 10.5%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났나고 있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주거에서의 화재가 전체의 24.8%(12,285건)로 비주거 35.5%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주택·아파트(12,285건)에서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2,436건, 21.7%)가 가장 많았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화재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장소 역시 주택·아파..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 국가가 보상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3천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공포하고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제정을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를통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석면폐 환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원의 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 석면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무상으로 정기건강검진 혜택..

 [기고] 비상 구난시스템에서의 엘리베이터 역할 이재탁 코네엘리베이터코리아(주) 기술담당 전무 입력시각 : 2010.03.11 PM 02:29 엘리베이터 이용한 비상구난시스템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제도와 현실적 요구의 대립이다. 고층빌딩의 설계시 가장 많은 숙고를 거듭하는 부분이 기술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안전성이란 검증된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고층빌딩에서 안전성의 검증은 축적된 경험과 이론적 기초에 의한 수많은 가상시나리오의 분석과 위험성 평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비상시 건물의 탈출과 구난경로는 비상용계단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고층의 경우 상주인구가 많아 제한된 비상계단의 이용시 과도한 구난소요시간이 발생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