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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화재와의 전쟁

소방방재청, 화재와의 전쟁 돌입 "최근 3년간 화재사망률 대비 10%이상 낮춘다" 최근 5년간 평균 화재발생건수는 12.0%, 인명피해 1.6%, 재산피해 19.3%씩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올해 화재사망률을 10%포인트 이상 낮추고자 정부중앙청사 1층에 War-Room‘전략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전략상황실은 청장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전국 소방관서의 추진상황을 24시간 종합 진단, 분석해 각종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평균 434명을 기록한 화재 사망자를 올해는 391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략상황실 운영은 실무국장은 매일, 추진본부장은 주 1회, 소방방재청장은 월 1회 이상 전국 소방관서(17개 소방본부ㆍ1..

소방 2010.04.07

석면 피해 국가 보상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 국가가 보상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3천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공포하고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제정을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를통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석면폐 환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원의 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 석면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무상으로 정기건강검진 혜택..

산업 2010.04.07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소방방재청에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연무연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학교수, 소방기술사 등 소방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화재안전기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0개 시설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소방관계인 등이 본 해설서에 대한 관심이 많아 누구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니 업무에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는 소방공무원 업무연찬 참고자료입니다. 2. 본 해설서의 일부 내용은 외국기준 및 사례를 바탕으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집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해설서의 내용을 질의하거나, 해석상 다툼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

자료실 2010.04.06

소방방재청, 소방검사제도 획기적 개선 추진

소방방재청, 소방검사제도 획기적 개선 추진 검사제도 개선 및 점검기술 능력 고시 제정키로 최영 기자 소방검사의 인력 한계 문제점과 형식적인 검사가 만연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된다. 1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 따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방검사의 제도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일반적이고 전수적인 소방검사를 ‘자체점검’과 ‘특별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점검은 방화관리사의 자체점검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의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행위를 말한다. 특별조사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점검이나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소방대상물에 출입 및 종합적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재..

게시판 2010.04.06

국문요율에 의한 보험료 할인기준(소화설비할인 검사)

HOME : 주요업무 : 보험요율할인등급사정 : 소화설비할인검사 소화설비의 종류 할인율 0 소화기 3% 1 옥외소화전설비 갑 15% 을 12% 병 8% 2 옥내소화전설비 갑 10% 을 8% 병 5% 3 소 방 펌 프 자 동 차 15% 4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8% 5 자 동 화 재 속 보 설 비 5% 6 스프링클러설비 1 모든시설이 규정에 적합할 때 60% 2 미달규정의 수가 1개일 때 50% 미달규정의 수가 2개일 때 40% 미달규정의 수가 3개일 때 30% 미달규정의 수가 4개일 때 20% 3 미달규정의 수가 5개 이상일 때 15% 7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자동 20% 수동 10% 8 포 소 화 설 비 5~18% 9 할론 1301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자동 20% 수동 10% 10 청..

보험 2010.04.06

사격장, 다중이용시설과 위험관리

아니 또! 라는 반응이다. 2009년11월14일 발생한 부산의 실내 사격장 화재사고는 우리나라가 ‘사고 공화국’ 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특 특히 건물주이자 사업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6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별도의 대 인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니 사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 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 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다중(多衆)시설과 11층 이상 건물에 의무가입이 적 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실내 사격장은 배상책임보험..

보험 2010.04.06

특수건물 확대로 화재보험 대상 추가 - 변신 중

2010-04-06 지난 2월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영업소와 운수시설을 특수건물로 분류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화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등 후속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가 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건물로 화재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의무적으로 추가 가입해 타인에 대한 신체상의 손실을 대비해야하는 건물을 지칭한다. 현재 특수건물로 분류된 대상은 ▲ 연면적 1000㎡ 이상인 국유건물▲연면적 3000㎡이상 인 병원·학원·숙박업소·농산물 도매시장 ▲높이 16층 이상인 아파트 등의 공동건물▲높이 11..

보험 2010.04.06

보험사기, 왜 사라지지 않나?

사행성이 근원… ‘범죄’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한 몫 수법은 날로 지능·기업화 되고 불황 때는 생계형까지 기승 근본 대책으로 보험사-경찰 수사공조 필수 유럽 속담에 “해적은 지중해의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있다.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심지어 근세까지도 지중해를 둘러싼 역사에서 해적이 성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 보니 “저기에 바다가 있으면 당연히 해적도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보험사기 역시 사실상 보험의 탄생과 동시에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보험의 개념이 정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보험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치 불가분의 쌍둥이처럼, 노아의 방주에 함께 올라탄 ‘선과 악’처럼 보험이 있는 곳에 보험사기도 존재한다. ■보험사기 현황 그러면 이토록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

보험 2010.04.06

알기쉬운 보험상품.

 보험자료실 > 지식정보 > 알기쉬운 보험상품 생명보험의 정의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릅니다. 생명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

보험 2010.04.05

비상구로서의 엘리베이터 역할 기술적 검토 필요시기 도래?

 [기고] 비상 구난시스템에서의 엘리베이터 역할 이재탁 코네엘리베이터코리아(주) 기술담당 전무 입력시각 : 2010.03.11 PM 02:29 엘리베이터 이용한 비상구난시스템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제도와 현실적 요구의 대립이다. 고층빌딩의 설계시 가장 많은 숙고를 거듭하는 부분이 기술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안전성이란 검증된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고층빌딩에서 안전성의 검증은 축적된 경험과 이론적 기초에 의한 수많은 가상시나리오의 분석과 위험성 평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비상시 건물의 탈출과 구난경로는 비상용계단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고층의 경우 상주인구가 많아 제한된 비상계단의 이용시 과도한 구난소요시간이 발생돼..

산업 20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