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검사제도 획기적 개선 추진

소방방재청, 소방검사제도 획기적 개선 추진

검사제도 개선 및 점검기술 능력 고시 제정키로

최영 기자

소방검사의 인력 한계 문제점과 형식적인 검사가 만연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된다. 1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 따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방검사의 제도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일반적이고 전수적인 소방검사를 ‘자체점검’과 ‘특별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점검은 방화관리사의 자체점검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의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행위를 말한다. 특별조사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점검이나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소방대상물에 출입 및 종합적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재난전보정보 등 현저하게 높은 위험 대상에 대해 소방방재청 및 본부단위의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점검인력 배치기준과 점검 실명제를 마련해 책임의 한계성을 명확히 하고 관리업체의 실적 및 신인도 평가를 위한 ‘점검기술 능력 고시’를 제정ㆍ운영한다.   또, 현행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단일화 된 관리업을 전문관리업과 일반관리업으로 나누고 주 인력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관리업의 구분과 인력에 대한 기준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전하며 “소방검사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한 소방검사 대상물은 2008년 76만 7,303개소에서 지난해 말 79만 1,345개소로 3.1%가 증가한 반면 이를 위한 인력 배출율은 2008년 2,208명에서 775명으로 6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