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설정기준 및 안전시설 개선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진행 ‘오는 12월 결과물 나와’

최영 기자

다중이용업소의 설정기준과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1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설정기준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4천 7백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3개월간 진행되는 이 연구를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설정기준과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별 위험성을 분석해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정립하고 동일 업종이라도 실내장식물 등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시설의 차등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 어떤 다중이용업소를 포함시킬 것이고 어떻게 판단할지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라며 “동일 업종이라도 가연성 물질의 존재 여부 등 위험도에 따라 안전시설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9일에는 현재까지의 연구용역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열렸으며 이달 중순경 제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최종 보고서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