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특별법 행안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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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는 30일 제294회 제0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가결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주변지역에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의 수립․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및 통합안전점검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안전기준의 강화 ▲재난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재난정보의 전파․공유 및 대피․피난유도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건축과 소방관계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만으로 종합적인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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