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표류하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기재부, 내년도 예산 지원 ‘글쎄’ 소방차 내용연수는 늘려놨는데… 앞뒤 바뀐 정책 ‘부작용 야기’

신희섭 기자

효율적인 소방장비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가 시작부터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소방차량을 비롯한 소방장비 등은 그 동안 각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각기 다른 사양과 구입시스템 운영으로 장비의 구조 및 기능을 상이하게 만들었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부재로 인해 안전성 등의 문제점들을 불러왔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소방장비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효율적인 장비운영의 기반이 될 검사ㆍ검수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TF팀을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의 이러한 개별사업에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의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재부, “내년도 예산 지원 어렵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자체 심의를 거쳐 수립한 2011년도 예산(안)에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사업추진의 명목으로 55억원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설립에 필요한 총 160억원의 예산가운데 우선 내년도에 55억원을 확보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센터를 구축하고 전문가들로 인력을 구성하는 등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 확보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2012년 센터 준공과 함께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신규 소방장비의 설계검토에서부터 최종 검수 업무와 기존 소방장비의 정기적인 성능검증 및 해체검사 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소방방재청의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은 받아들이면서도 내년도에 계획된 타 부처 사업 등에 비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센터 TF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예산 지원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최근 소방장비로 인한 사고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집계된 통계가 너무 미흡하고 기록된 사고 사례 또한 많지 않아 사업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의 제도적 근거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10월 중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적인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검수센터 재설정 불가피 ▲ 소방방재청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 동경소방청의 정비창 모습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설계팀과 검수팀 등 두 개 팀으로 운영되고 검수팀의 경우 ▲소방장비 완성품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ㆍ검사 사항 ▲소방장비의 검수 및 입ㆍ출고 등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의 기술기준ㆍ규격 개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모든 소방장비의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소방차량, 공기호흡기)의 이동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팀은 ▲센터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부품 수급ㆍ구매 및 소방장비 접수프로그램 운용 ▲소방장비의 설계검토(구조해석, 재료강도 등) ▲소방장비의 공정검사(설계도서와 동등성, 중간검사) 등 전문화된 업무 분담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운영 계획의 재설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수센터 TF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에 맞춰 소방산업기술원의 장비를 활용해 소방장비 완성품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과 검사, 소방장비의 검수, 입ㆍ출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인력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5명이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로 파견될 예정이며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갖춘 검수 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뒤 바뀐 정책 부작용 나타나나 성과위주의 표면적인 대안이라는 일선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소방차종별 내용연수 연장을 강행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 내용연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0일 소방차 내용연수의 재설정을 통해 안전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공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출된 이 연구결과의 최종 보고서에는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조정 뿐 아니라 소방차량의 관리적 측면 개선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 교육체계 확립 등에 대한 내용도 강조하고 있다. ▲ 소방장비 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지난 2월 발생한 고가사다리차 붕괴 사고 보고서는 소방자동차의 특장부분에 있어 관리점검에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특수성으로 인해 특장의 정도와 특장이 노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고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와 관련해서는 소방자동차보다 특수 장비에 대한 정비와 관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연장함에 있어 관리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해석인 셈이지만 이 몫을 담당하기 위해 추진된 검사ㆍ검수센터가 재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소방차량 특장부분의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성은 배제한 채 선진국의 내용연수 기간과의 차이를 이유로 들며 내용연수 확대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성완 소방정책국장 또한 “소방차량의 안전성은 검수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년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구축될 검사ㆍ검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추진될 검사ㆍ검수센터를 통해 노후 소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검사ㆍ검수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승인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거부당하면서 현재 소방방재청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버렸다. 소방장비 표준화 사업조차 ‘무색’ 소방방재청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소방장비에 일체감을 부여하고 성능검증 절차 부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장비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는 시각이 비춰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를 KFI 인정품목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규 설립 예정인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지난 7월 구급차를 포함한 특수소방차량 4종과 부가장치 등을 KFI 인정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으며 추후 모든 장비를 KFI 인정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소방장비 제조업체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등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장비 표준화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지형적 특성이 다르고 소방장비 운영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단 한 가지 기준이 아닌 선택폭을 가질 수 있는 유동적인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또한 구급차와 경광등 제조사는 이번 표준화 사업과 관련해 굳이 구급차를 KFI 인정품목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급차는 일반적인 차량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큰 특수 소방차량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타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음에도 중복적으로 KFI인정을 받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구급차의 경우 완성차에 일부 부가장치를 설치하고 응급장비 등을 설치해 각 시ㆍ도 소방본부로 납품되는데 이 과정에서 완성차량과 내부에 탑재되는 응급의료장비는 식약청 등의 관계기관 검증을 거치게 된다. 때문에 KFI 인정품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복검사로 인한 장비의 단가만 높아질 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를 구매하는 소방관서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계획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부 부정적인 시각까지 나타나고 있어 총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