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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도 관련 주요 내용 안내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민원인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ㆍ구조물을 설치ㆍ해체하는 공사의 시공자라고 정의됐다. 또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선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이거나 5천㎡ 이상인 ▲지하 2개 층 이상 건축물 ▲지상 11개 층 이상 건축물 ▲냉동창고, 냉장창..

4개 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소방청, 6개 신규 과제에 75억원 배정 [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 등 재난ㆍ안전사고 현장 대응 4개 부처가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2547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행안부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ㆍ안전사고 현장 대응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했다.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략과 연구 내용을 산ㆍ학ㆍ연 연구자, 국민에게 안내하고 신규 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방향 ▲..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인포그래픽 © 고용노동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처벌ㆍ감독’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진단ㆍ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 법령과 기준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를 뜻하는 사망사고만인율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기준 ..

전국 소방관서 예방소방민원 담당자 워크숍서 변화 정책 설명 소방청, 혼돈 방지 위한 업무처리 방향 Q&A 정립, 내용 보니 ▲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덕산에서 전국 소방관서 예방ㆍ민원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 FPN [FPN 최영, 박준호, 김태윤 기자] = 2022년 12월 1일 소방관계법이 변혁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본격 시행에 돌입해서다. 지난 1958년 3월 11일 처음 제정된 소방법은 2003년 5월 네 가지 법률로 나뉘었다. 이후 19년 만인 올해 소방관계법은 무려 아홉 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소방예방업무와 건축물의 소방..

공항 등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시행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규모 창고시설ㆍ터널 추가 비상조명등ㆍ방화포 등 3종 임시소방시설에 추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종합점검… 최초점검 도입 ▲ 내달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에 따르면 그간 ..

국내 기업 물류ㆍ시험 비용이 절감 등 국가 수출경쟁력 강화 이바지 기대 [FPN 박준호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 이하 화보협)는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로부터 침대 매트리스 화재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따라 1972년에 설립됐다. 미국 전역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사항과 규제사항을 운용한다. 현재 미국 내 모든 침대 매트리스는 CPSC에서 제정한 16CFR Part 1633(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pen Flame) of Mattress Sets, 침대매트리..

건축물의 유지 관리 부산 해운대소방서 안성호 건축물대장의 등재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부상의 문서다. 소방관서에서도 소방시설의 적용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소방법령의 적용에 있어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이나 사용용도, 변경행위의 시점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다. 건축법령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고 이를 지속해서 정비하도록 규정(‘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하고 있다. 건축물..

본 리뷰는 가 영인인더스트리 사로부터 무상 지원받아 현장 소방공무원에게 대여하여 작성된 것으로 리뷰를 작성한 소방공무원은 관련 기업과 일체의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리뷰를 마친 드론은 영인인더스트리 사에 반납하였음을 알립니다. M30T의 단점 혹은 아쉬운 점 이번 M30T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 재난 관리 분야에서도 활용하기에 충분한 성능과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할수록 처음 느꼈던 장점에 가려져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도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마 기체의 성능과 기능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바라는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다. 필자는 이번 리뷰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주관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무조건 단점이라고 특정하..

4월 입법 예고안 중 일부 내용 수정, 14일까지 의견 접수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인명피해 큰 연립ㆍ다세대주택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오피스텔 전 층 설치 의무화 판매시설 음식점ㆍ급식소 상업용 주방소화장치 갖춰야 소방시설관리업 전문ㆍ일반으로 구분, 영업 범위 세분화 .[FPN 최누리 기자] =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ㆍ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ㆍ영업 범위 구분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되는 등 관련 법규가 확 바뀐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재입법 ..

소방청장 고시로 운영돼 온 화재안전기준 → ‘고시’, ‘공고’ 형태로 이원화 민간 주도 기술 제도로 ‘탈바꿈’… 80명 규모 기술기준 협의체 구성한다 “민ㆍ관 합심, 전문성ㆍ신속성ㆍ유연성 강화하겠다”, ‘기대반, 우려반’ 소방청 “시행시기 맞춰 기준 형상 마련, 내년부터 개정 작업 본격 돌입” [FPN 최영 기자] = 지난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적용돼 온 국가 화재안전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기존 38개에 달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 등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소방청 ‘고시’와 ‘공고’ 형태로 각각 운용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안과 공고안을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하고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상태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