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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2】소방용수표지★★ 1.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① 맨홀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일반기준은 소방의 4대법령이 같다는 뜻이다.) ①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100 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경감 이유는 화재 등 재난, 사업부도, 경매, 소송계속 등에 해당하며 소방법령을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 ②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

가칭 ‘소방시설업자협회’,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추진 도대체 무슨 일이? 협의회, 신설 협회 관변단체 전락 우려 … 입장 변화 없어 고래싸움에 등터진 공사협회 직원들 협회 설립 취지 회장직 쟁탈전으로 ‘퇴색’ 보류됐던 신설협회 추진 4개월 만에 재개 되나? 신희섭 기자 최근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소방방재청 내부로부터 감지되면서 지난번과 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또다시 설립을 보류하는 상황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6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가칭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당초 소방방재청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여러분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최영 기자 ▲ 이춘하 신임 한국화재소방학회장 한국화재소방학회의 제13대 회장으로 호서대학교 이춘하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화재소방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제2차 직접투표에서 호서대 이춘하 교수가 다수의 표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춘하 교수는 학회장직에 출마하면서 화합과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때문에 화재소방학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회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수평적인 사고로 학회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하 교수는 한국기계연구원을 거쳐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WPI(우수터 공대) 객원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또 전국대학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

전라남도청 2011년 전남 소방직 채용시험 공고문 2011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명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 계 7개분야 188 제1회 채 용 시 험 공개경쟁채 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110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10:00 ~ 11:40 (100분) 일반소방 (저소득층) 2 제한경쟁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 조 20 필수(3)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10:00 ~ 11:00 (60분) 구급 남 30 여 5 운 전 5 통 신 15 지방소방위 항공소방 (항공조종사) 1 필기시험 생략 채용방법 계 급 (분 야) 제 한 내 용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도로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관서 실내장식 교체ㆍ제거명령권 신설 및 청문제도 도입 이하나 기자 실내장식물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관서가 해당 장식물의 교체 또는 제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청문제도가 도입되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계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소방관서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이 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되고 국민 부담 완화된다 이하나 기자 앞으로는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건출물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 및 신고를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들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사항등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또 건축공사중인 고층건축물에도 임시 ..

교육과학기술부, 국내 원전 안전점검 세부계획 심의ㆍ확정 이하나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공일본 지진 및 원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내 원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국내 원전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지진과 지진해일, 태풍, 전력차단 등의 대형 원전사고 발생 상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실시된다 점검 대상으로는 ▲연구용원자로 ▲핵원료가공시설의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의약품 비축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