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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오염으로 광전식 감지기 연간 6억원 손실 작업환경 개선과 법적규제로 새는 돈 막아야 김영도 기자 - 건축시공 현장 분진오염도 최악 - 제품성능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 - 제조업체들 리스크 안고 반품처리 건축시공 현장의 분진오염으로 A/S 교체를 해주고 있는 광전식 감지기는 연간 약 3만1127개로 추정되며 이를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6억 2254만여 원으로 고스란히 제조업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검정받은 광전식 감지기는 총 106만0606개로 이중 합격된 제품은 103만7571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의 출고량의 평균 교체율 3%와 시중 판매가를 대비하면 연간 손실되는 금액은 6억 2254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

한소협 역차별 제도에 성났다 소방시장 포화상태로 한계점 드러내 김영도 기자 한소협이 수입업체 규제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소방방재청에 정식으로 접수시켜 소방용품 내구연한 제정에 이은 뜨거운 감자로 달궈질 전망이다.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형로ㆍ이하 한소협)은 지난달 31일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으로 소방방재청에 형식승인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한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소협은 공문을 통해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요건에 따른 현행제도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주요 건의사항으로 수입업자에 대한 공장심사제도 도입 및 부정기 시험의 합리적 운영방안, 주요 부품 구..

관급공사 책임감리 축소 반발 국토부, 재입법예고 후에도 갈등양상 김영도 기자 국토해양부가 정부발주 공사의 감리사 참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법안을 지난 4월에 내놓으면서 관련 기술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 문제 발단은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시킨다는 입법예고로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책임감리 의무대상 조정안은 기술이 상향화되면서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인 감리방식선택이 가능..

국토부, 고시원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 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중에 시행토록 하되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7월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

내구연한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권장지침 소방관서와 보험회사 통보로 가름? 김영도 기자 권장지침 소방관서와 보험회사 통보로 가름? 우선적용 대상품목 중 소화기, 소방호스 존치 감지기는 단독형 감지기로 선회하고 SP헤드 제외 ‘소방용기계기구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자 토론회’가 3차 토론회까지 거듭해오며 법적강제화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난항을 보여오다 임의규정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정책추진에 물꼬를 텄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소방용기계ㆍ기구의 내구연한을 법적 강제규정으로 두어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첫 번째 걸림돌이고 임의규정으로 했을 때 권장지침만으로 해외 선진국처럼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장애물이다. 지난 7일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청사 마..

소방시설유지관리협회, 관리사 보다 보조인력 증원 주장 김영도 기자 ▲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는 4일 소방제조발전을 위한 대의원 회를 갖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 김영도 기자 소방시설관리사의 현장 배치기준 및 점검참여가 현실과 동떨어져 점검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관련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들을 범법자로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법적용이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회장 이영선)는 지난 4일 협회 사무실에서 ‘소방제도발전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소방시설관리사 배치기준 및 점검참여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소방시설관리사 배치기준 확대에 따른 부족한..

○ 제연설비 1. 설치대상 ① 관람집회운동시설 : 무대부의 바닥면적200㎡이상 ②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시외버스터미날, 철도역사, 공항시설 휴게실 :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1,000㎡이상 ③ 지하가 : 연면적 1,000㎡이상 ④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비상용승강기 승강장 2. 제연구역의 구획 ① 1개의 제연구역의 면적 1,000㎡이내 ②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④ 통로상의 제연구획은 보행중심선의 길이60m초과하지 말것 ⑤ 하나의 제연구획은 60m원내에 들도록 한다. 3. 제연구획 ① 종류 : 보, 제연경계벽, 벽( 가동벽, 샷다, 방화문포함 ) ② 설치기준 : ㉠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로 한다 ㉡ 제연경계폭은 0.6m이상, 바..

 [취재수첩] … 최영 기자 우리나라 소방제조업이 내수시장만을 바라보며 죽어가고 있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원전산업 수출이라는 쾌거를 올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도 건설자재 국산화를 추진 중이지만 소방만큼은 이와 동행할 여력이 없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우리나라 소방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일이지만 엄연히 수출의 일부이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방제조 산업은 왜 국내 시장에서만 맴돌 뿐 해외로 진출할 수 없을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글로벌 규격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방제품은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조, 생산되고 있지만 UL이나 FM 등 선진 규격..

 업계, "소방방재청 애만 낳고 젖은 안주나" - 덤핑,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상대적 개념 - 업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따라야 - 소방시설관리사가 현장 검사원인가? 업계의 소통부재 걸림돌 소방시설관리업 시장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업체 간의 출혈경쟁으로 아파트 한 동의 점검비용이 10만 원까지 추락하고 관리사 한 명이 하루 100건 이상을 점검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장치가 없어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크다. 반면 관련 법규를 정비해 규제한다고 해서 한정된 시장이 더 커질 수 없다는 논리도 설득력 있게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규모가 있는 업체는 기존의 거래처를 덤핑으로 잠식해 오는 업체를 견제하기 마련이고 규모가 영세한 업체는 출혈경쟁을 해서라도 시장을 확보..

용산기지이전, 소방자재 국산화 어디까지 왔나 - 일부 품목 외 해외 인증 취약 “소방자재 국산화 어려워” - 용산기지이전사업서 소방산업 실상 드러났다! - 우리나라 속 수출도 버거운 안타까운 소방산업 최영 기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건설자재 국산화 사업과 관련, 본지에서는 지난 4월 15일 열린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사안과 사업 추진과정, 그리고 소방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해 보도(4월 25일자. 430호)한 바 있다. 설명회 이후 본지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소방자재 국산화에 대한 검토 과정과 향후 계획을 요청해 지난 14일 공식적인 인터뷰를 가졌다. 본지에서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현재까지의 소방자재 국산화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살펴보고 소방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