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복지부 Heli-EMS 도입 계획에 ‘발끈’

소방청, 복지부 Heli-EMS 도입 계획에 ‘발끈’

연 360억 들여 사설 업체에 구급업무 맡긴다니…

신희섭 기자

▲ 현재 외국에서 운영중에 있는 응급헬기   보건복지부가 Heli-EMS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양부처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도서ㆍ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도심지와 같이 신속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Heli-EMS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Heli-EMS 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전국 12개 지역에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환자 헬기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EMS를 운영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응급환자 이송 실적이 화재진압과 구조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다목적 헬기로는 환자 이송에 무리가 있다”며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Heli-EMS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내년도 2개 지역 응급환자 헬기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으며 확정 되는대로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현재 Heli-EM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불러올 것”이라며 복지부의 Heli-EMS 제도 도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산악지형과 헬기운항 금지지역이 많고 초고층화 된 우리나라의 특성을 따져볼 때 응급환자 헬기 이송은 반드시 지상에서 이뤄지는 구조 및 구급활동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서ㆍ산간지대의 응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26대를 EMS헬기로 활용하고 지상의 119구급대와 연계해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으로서는 응급환자 이송에 구멍이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에서 조사한 소방헬기 응급환자 이송실적 통계자료에 대한 논란도 점차 거세게 불거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헬기의 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명구조 출동으로 중증환자의 응급 이송이 대부분이다”라며 “복지부에서는 이를 제외한 채 환자이송을 위한 구급 출동만을 통계치로 분석해 소방헬기의 EMS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전국에 응급헬기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매년 3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설업체에서 헬기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Heli-EMS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원화되는 신고체계 등 운영측면에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높다.   이와 함께 정책의 중복투자와 구조구급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운영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선진 외국에서도 응급환자 헬기 이송과 관련해 별도의 신고체계로 운영되는 곳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 부처간 고유 업무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Heli-EMS사업의 내년도 시범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