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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국민의 안전보다 관계부처 갈등 배려 우선 -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용어부터 일원화해야 -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해취약자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법운용 본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복지사회로 가는 첩경을 열고자 첫 번째 기획물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하향식 피난구의 허와 실’을 마련해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안정성과 피난의 용이성 및 대피공간의 효용성을 조명했다. 그 결과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재해취약자가 보편타당한 원칙에서 실현 가능한 법의 가치로부터 배제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접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의 시각과 의견을 종합해 게재한다(편집자 註). 소신없는 안전정책 과연 진정성은? ▲ 소방방재..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김영도 기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 적용해오던 것을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관련법의 부분완화 및 개선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20일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동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집행해왔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 적용해오던 것을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소방검사 감리원의 비리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한국소방안전협회 수입감소 불가피 예상 … 국고지원 건의 최영 기자 정부차원의 방화관리자 교육 개방 추진 방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결손액 보충을 위한 국고지원을 소방방재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진입규제 개선과제 중 방화관리자 교육기관을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내린 바 있다. 방화관리자 교육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진입차단으로 인한 특화된 안전교육기관의 출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내부에서는 수입감소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3년 간 평균 교육인원은 17만 8천여명으로 교육수수료는 실무교육 70억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과 부실점검 방지, 소방용품 검정기관 복수화 등의 법령 개정이 본격화 되면서 대폭적인 관련법 개정안이 형상을 드러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5일 상당량의 개정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검사의 특별조사 전환을 위해 권한을 소방방재청장과 본부장으로 한정했으며 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과 전문가 참여 근거,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 시켰다. 기존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방화관리사로 명명하고 방화관리사에게 보수요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건축주 등의 관계인에게는 즉시 시정 의무와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를 부여했으며 방화관리 교육 대상..

화보협, 창립 37주년 기념식 가져 기술력 향상과 화재안전문화 정착사업 주력키로 최영 기자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기념식을 갖고 화재안전문화 정착사업과 기술력 향상 사업에 주력키로 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은 14일 협회 1층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고영선 이사장은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은 변화에 적절하게 잘 대처한다”고 강조하면서 “변화에 대한 마음자세를 굳건히 하자”고 말했다. 고영선 이사장은 또 “국민에 대한 화재예방 계몽활동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임무로 협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며 “4가지 주력 사업을 바탕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한..

분봉하는 벌을 받아 앉혀 놓은 몇 개의 벌통에서 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앉혀 놓았던 벌 통이 빈 벌통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 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마당 한 켠에 심은 몇 포기의 상추 중에 개에게 밟힌 한 포기의 상추가 시들어도 서운한 마음이 큰데, 어렵게 받아놓은 벌들이 집단으로 집을 떠나는 장면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섭섭함은 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말없이 그들이 떠나고 난 빈 벌통을 열어봅니다. 무엇이 불편했을까? 곧 비가 온다는데, 저렇게 떠나면 집과 먹이를 구하느라 주리는 시간을 겪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저들에게 이곳을 버려 산 속의 험난함을 택하게 했을까? 심하게 표현하면 마치 저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도 죽고 나서 부검해 보면 몸속에서 암세포가 제법 나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 항상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몸 일부를 암세포에 전세 주었다고 생각하고 암세포가 말썽만 부리지 않게 하면 됩니다.” - 연세대 의대 이 희대 교수, 2005년 10월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에서 - ---------------------------------------------------- 연세대 의대 이 희대 교수는 암을 치료하는 암환자입니다. 그는 2003년도에 대장암이 발견된 이후 간과 골반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두 번의 대수술과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암 투병법을 ‘전셋집’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단지 암세포가..

테러 및 화재시스템 등 실제 업무에 적용 신희섭 기자 국내 최대의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안전 전시장으로 거듭난다. 킨텍스(대표 한준우)는 관람객 안전과 전시장 안전기준 등을 강화한 ‘2010 위기관리 매뉴얼’을 갱신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갱신된 위기관리 매뉴얼은 지진 예방과 대테러 상황, 화재, 응급 환자 발생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하고 있다. 특히 대테러 상황 발생시 보안 상황실을 통해 군부대 및 경찰서, 병원 등과 동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화재를 대비해 인근 소방서와 연동되는 연락망도 구축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인근 종합병원과 연계를 비롯해 킨텍스 내에서 초기 대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