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타 분야 조건 등 조사 거쳐 2027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선 계획” [FPN 최영 기자] = 정부가 확정한 소방용품 검인증 기관 복수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이 빨라도 3년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설정 방향에 따라 복수화 정책의 실효성 또한 갈릴 전망이다. 소방청이 소방용품 검인증 기관 복수화 관련 법규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에 따른 조처다.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257개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으며 소방용품 등에 대한 독점 구조를 고치겠다고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