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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시설 개선사항 놓고 법률 핑계 2년째 - 소방시설 소급적용 조항은 악법인가 - 공동주택 유도등 전층 설치 개선 걸림돌 작용 최영 기자 기존 대상물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률 조항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소방시설 기준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방방재청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핑계만 내세우고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결정하는 주요 법률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에는 소방시설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변경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위험성 감소를 위해 강화되는 소방시설이 과거 대상물까지 소급적용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기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규정된 것이다. 하지..

노후차량 사고 벌써 잊었나 ‘앞뒤 바뀐 정책’ - 소방방재청 내용연수 확대 이유 알고보니… - 노후율 축소 내용연수 확대는 ‘시기상조’ - 예산 확보와 정비체계 정립이 ‘급선무’ 최영 기자 소방방재청이 소방차량 내용연수 기간을 늘려 ‘노후율’ 축소(본지 7월 25일자. 536호 보도)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정책방향이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노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여론무마용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은 ‘소방차 및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 재설정을 위한 실증연구’를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해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

(사)한국화재감식학회장 강계명 ▲ (사)한국화재감식학회장 강계명 교수 국가기술자격은 특정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일정 요구 수준에 도달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특정 분야의 국가자격 종목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청/부)간의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수급의 적정성과 국가 산업 발전의 기여성,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니즈(needs) 및 국가 간 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의견 검토와 부처 간 조율 및 심층 연구결과의 산물로서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제도가 추진ㆍ도입되게 된다. 현재 국내 소방분야의 화재조사 및 감식기관으로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화재손해보험회사와 협회, 손해사정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업의 PL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비롯해 화재..

경중에 따라 출항금지 및 조건부 시정조치 김영도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노후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의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지수(TF)가 높은 선박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항하고 있고, 선령이 높은 선박일수록 결함지적율이 높으며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 지난 6개월 동안 1,460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한 결과 주요결함이 발견된 선박은 총 125척으로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161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조치했다. 전체 평균 ..

이지은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외부평가위원 및 주부모니터위원과 합동으로 올해 초 수립한 주요 정책과제와 관리역량, 재정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서면평가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던 국가재난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체계를 현장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형태로 전환해 추진했으며 물놀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및 화재와의 전쟁 수행 등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이번달 중순에는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위촉된 주부 평가단이 전국의 재난위험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서 보고ㆍ느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실ㆍ과장과의 직접 토론을 거쳐 개선대책을 함께 강구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종합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

수신기를 설치하다보면 당연히 연결하여야 할 부속중에 저항을 설치합니다. 말단저항 이라고 하지요. 통상적으로 10㏀을 설치하는데....... 학교에서 잠시 배웠던 저항 읽는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저항을 자세히보면 색띠가 4개 보일겁니다. 금색이나 은색이 있는 반대쪽부터 읽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색띠는 저항값을 나타내고요. 세번째색띠는 배율을 나타내고요. 네번째색띠는 오차를 나타냅니다. 색깔종류 저항값 배율 흑(검정) 0 10˚ 갈 1 10¹ 적(빨강) 2 10² 등(오렌지) 3 10³ 황(노랑) 4 10⁴ 녹 5 10*5승 청(파랑) 6 10*6승 자(보라) 7 10*7승 회 8 10*8승 백(흰) 9 10*9승 예를 들어 10㏀ 저항에는 첫번째 갈색, 두번째 흑색, 세번째 오렌지색, 네번째 은색이 표시..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방안 공청회 열려 - 알맹이 빠져버린 하위법령 방향에 비판 이어져 올해 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 공유건물 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하위법령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는 현행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노래방과 목욕장, 영화관, PC방, 게임제공업, 실내사격장 등을 ..

닫히지 않는 비상문 서울소방, 6개월 홍보에도 건축주 의식변화 없어 김영도 기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가 금년초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다 지난 15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나 개선효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모 빌딩에 있는 비상문으로 도어록이 폐쇄력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문이 아예 닫히지 않았다. 비단 이 빌딩 뿐만 아니었다. 가산단지에 있는 빌딩들 대부분 비상문이 제기능을 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금년초부터 시범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단속된 대상건수는 십여건으..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의 규제영향 분석 자료입니다. ○ 주요규제 신설내용 - 자동폐쇄장치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본 제품의 설치대상과 개폐저항값 및 작동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품질보증과 일반사양 등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동종의 소방안전용품에도 공히 적용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