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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복지부 Heli-EMS 도입 계획에 ‘발끈’ 연 360억 들여 사설 업체에 구급업무 맡긴다니… 신희섭 기자 ▲ 현재 외국에서 운영중에 있는 응급헬기 보건복지부가 Heli-EMS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양부처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도서ㆍ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도심지와 같이 신속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Heli-EMS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Heli-EMS 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전국 12개 지역에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환자 헬기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족한 소방력 지방소방목적세 확충으로 재원확보 김영도 기자 - 소방력 확충을 위한 정책논리 개발부터 - 예산부족에 치이는 소방력 개선은 요원한가 - 담배, 화재 원인자 부담 원칙적용 세원확대 ▲ 지난달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방안과 지방소방목적세 세원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려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 소방방재신문소방발전에 대한 논리개발 부족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조직의 개편 방안이 조심스럽게 마련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효율적 소방력 운영 및 소방목적세 세원 확대 방안에 따른 공청회가 소방방재청 주최로 지난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16개 시도 예산담당 계장들과 직원들이 참석해 지정 발표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공청회..

노후차량 사고 벌써 잊었나 ‘앞뒤 바뀐 정책’ - 소방방재청 내용연수 확대 이유 알고보니… - 노후율 축소 내용연수 확대는 ‘시기상조’ - 예산 확보와 정비체계 정립이 ‘급선무’ 최영 기자 소방방재청이 소방차량 내용연수 기간을 늘려 ‘노후율’ 축소(본지 7월 25일자. 536호 보도)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정책방향이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노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여론무마용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은 ‘소방차 및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 재설정을 위한 실증연구’를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해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

소방방재청과의 연계로 업무 신뢰도 및 편의성 높여 이지은 기자 ▲ 데이터연계시스템 흐름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급하는 5종의 자격취득정보와 선임자에 대한 실무교육 이수정보를 앞으로는 소방관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한용)는 소방방재청과 협회간 유관업무 자료 공유를 위해 데이터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12개 시ㆍ도지부에서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데이터연계시스템은 소방방재청과 협회 데이터 공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데이터 일치화 관리프로그램’과 일치화된 데이터의 변경내역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데이터 변경내역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정보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

협회 강제 회원가입 및 인증제도 개선 신희섭 기자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강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시 협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2일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정부위탁업무를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 위주로 운영토록 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업게의 자율적 발전과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 등이 관행적으로 업무처리와 국고지원금의 부조리한 운용 등으로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그 동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소방분야, 소방용품 차등화 검정제도 마련 권고 최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분야의 소방검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안전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정비에 나섰다. 국민권익위(ACRC)는 지난 20일 소방방재분야와 전기 및 가스안전, 산업안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인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개선 내용에는 소방방재 분야 중 특히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차등화 검정시스템 도입'과 맞물리는 사항도 있어 검정시스템 개선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익위는 방화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해 위험물, 일부 다중이용업소 규정 등에 대한 제도적 손질도 요구했으며 전기 및 가스안전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 등 안전분야..

이지은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외부평가위원 및 주부모니터위원과 합동으로 올해 초 수립한 주요 정책과제와 관리역량, 재정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서면평가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던 국가재난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체계를 현장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형태로 전환해 추진했으며 물놀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및 화재와의 전쟁 수행 등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이번달 중순에는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위촉된 주부 평가단이 전국의 재난위험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서 보고ㆍ느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실ㆍ과장과의 직접 토론을 거쳐 개선대책을 함께 강구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종합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

신희섭 기자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앞으로는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이하 사이버 안전점검)’을 통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관 주도의 점검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분석하에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2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각 지자체에서 반기 1회씩 실시해 왔으나 이번 시스템이 도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하는 점검표와 평가방법을 통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오는 8월 중에 전국을 순회하며 사이버 점검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근거 법률에 명시 신희섭 기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소방시설업 등록요건 중 장비요건이 삭제된다.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소상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 시 필요한 요건 중 ‘장비’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고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해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을 개선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소방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으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가능토록 명시했다. 그 동안 궁금증을 자아낸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근거도 명시됐다. 개정법..

소방차량 내용연수 기간 늘려 노후율 축소 최영 기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전국 노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원묵초등학교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예산확보는 뒷전으로 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의 표면적인 노후율 줄이기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내부적으로 소방차량의 내용연수 기간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매해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뭇매를 맞자 내용연수 기간을 늘려 노후율을 줄이겠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국 시도본부에 공문으로 시달돼 의견조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본부에 시달한 내용연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