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방안 공청회 열려 - 알맹이 빠져버린 하위법령 방향에 비판 이어져 올해 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 공유건물 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하위법령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는 현행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노래방과 목욕장, 영화관, PC방, 게임제공업, 실내사격장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