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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13일 공포 최영 기자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된다. 또 권총사격장 등 3가지 신종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지하 및 무창층 구조(유리창 및 출입구 등 열린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필히 설치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필요성 커” - 정수성 의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공청회 개최 - 화보법 사각지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으로 해소! - 의무가입 필요성 공감대 확산 … 국민적 인식 개선해야 최영 기자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국가적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실의 주최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개정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 © 신희섭 기자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다중이용업소 및 보험 관계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개선사항 놓고 법률 핑계 2년째 - 소방시설 소급적용 조항은 악법인가 - 공동주택 유도등 전층 설치 개선 걸림돌 작용 최영 기자 기존 대상물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률 조항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소방시설 기준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방방재청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핑계만 내세우고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결정하는 주요 법률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에는 소방시설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변경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위험성 감소를 위해 강화되는 소방시설이 과거 대상물까지 소급적용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기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규정된 것이다. 하지..

소방청, 복지부 Heli-EMS 도입 계획에 ‘발끈’ 연 360억 들여 사설 업체에 구급업무 맡긴다니… 신희섭 기자 ▲ 현재 외국에서 운영중에 있는 응급헬기 보건복지부가 Heli-EMS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양부처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도서ㆍ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도심지와 같이 신속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Heli-EMS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Heli-EMS 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전국 12개 지역에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응급환자 헬기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족한 소방력 지방소방목적세 확충으로 재원확보 김영도 기자 - 소방력 확충을 위한 정책논리 개발부터 - 예산부족에 치이는 소방력 개선은 요원한가 - 담배, 화재 원인자 부담 원칙적용 세원확대 ▲ 지난달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방안과 지방소방목적세 세원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려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 소방방재신문소방발전에 대한 논리개발 부족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조직의 개편 방안이 조심스럽게 마련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효율적 소방력 운영 및 소방목적세 세원 확대 방안에 따른 공청회가 소방방재청 주최로 지난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16개 시도 예산담당 계장들과 직원들이 참석해 지정 발표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공청회..

노후차량 사고 벌써 잊었나 ‘앞뒤 바뀐 정책’ - 소방방재청 내용연수 확대 이유 알고보니… - 노후율 축소 내용연수 확대는 ‘시기상조’ - 예산 확보와 정비체계 정립이 ‘급선무’ 최영 기자 소방방재청이 소방차량 내용연수 기간을 늘려 ‘노후율’ 축소(본지 7월 25일자. 536호 보도)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정책방향이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노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여론무마용 대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은 ‘소방차 및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 재설정을 위한 실증연구’를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해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

(사)한국화재감식학회장 강계명 ▲ (사)한국화재감식학회장 강계명 교수 국가기술자격은 특정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일정 요구 수준에 도달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특정 분야의 국가자격 종목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청/부)간의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수급의 적정성과 국가 산업 발전의 기여성,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니즈(needs) 및 국가 간 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의견 검토와 부처 간 조율 및 심층 연구결과의 산물로서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제도가 추진ㆍ도입되게 된다. 현재 국내 소방분야의 화재조사 및 감식기관으로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화재손해보험회사와 협회, 손해사정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업의 PL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비롯해 화재..

최기환 발행인 ▲ 최기환 발행인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낙관적인 경제전망의 이면에는 많은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실건설사 퇴출, 금융개혁 등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소방산업은 건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부실건설사의 퇴출은 소방산업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공동주택 미분양 사태에 이은 부실건설사의 퇴출은 소방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곧 건설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방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의 소방제품들이 글로벌화 되지 못..

경중에 따라 출항금지 및 조건부 시정조치 김영도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노후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의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지수(TF)가 높은 선박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항하고 있고, 선령이 높은 선박일수록 결함지적율이 높으며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 지난 6개월 동안 1,460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한 결과 주요결함이 발견된 선박은 총 125척으로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161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조치했다. 전체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