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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특수시설, 공적안전관리로 보완해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이지은 기자 공항이나 항만, 지정문화재, 석유비축시설 등과 같은 특수시설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정복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공급망 등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는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인 관계인이 수행하도록 ..

대법원, “구두로 고지한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무효”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 할 때는 시정명령서 전달해야 이지은 기자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고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관할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주 최 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문서로 해야한다”며 “구두로 고지된 시정보완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 재분류된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방화관리대상) 분류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고 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재설정되는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특급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선임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

화재감식평가기사 국가기술자격 2013년부터 시행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최영 기자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화재감식평가기사ㆍ산업기사’를 비롯해 최근 인력수요가 제기되는 분야의 10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3년부터 자격검정 시험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은 화재감식평가기사ㆍ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ㆍ산업기사ㆍ기능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임베디드기사, 방수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총 10개의 종목으로 내년까지 시행 준비를 완료해 13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실태 조사 소방행정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감사…내년 3월 결과물 나와 최영 기자 감사원이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 소방시설관리업 등 산업을 대상으로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감사결과에 따른 적지않은 파장이 나타날 조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대형화재 대응 실태와 관리체계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소방행정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부터 화재취약시설 관리 실태, 위험물안전검사 등의 운영실태,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체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격자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

미분무소화설비 등 화재안전기준 4건 제·개정 - 변화되는 국가 화재안전기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관련 기준 고시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나타날 영향은? 최영 기자 ■ 미분무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정립 완료!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지난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중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구분된 미분무소화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소화설비의 한 종류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립이 이뤄지지 않아 즉각적인 상용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 등의 핵심 기술과 성능시험 방법 등 기술기준의 추가적인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에 ..

우리나라 랜드마크 비전을 제시하는 ‘제2롯데월드’ 최첨단 소방시설 및 기술의 집약 … 화재위험 ‘Zero' 신희섭 기자 ▲ 제2롯데월드 조감도 ©롯데물산 사진제공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다. 롯데그룹은 총 공사비 3조 5천억원의 예산과 연 400만명의 공사 인원을 투입해 연면적 81만7,399㎡ 규모에 지상 123층과 지하6층으로 설계된 잠실 제2롯데월드를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는 최우수 등급 친환경 건축물인증 및 태양광과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됐으며 사업부지 내에 생태 면적율을 30%이상 확보해 입주민은 물론 사용자들이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까지도..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브 리 핑 자 료 www.nema.go.kr 보도일시 2011. 10. 27(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0. 27(목) 08:00 담당부서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과장 소방제도과장 신 열 우 연 락 처 2100-5333 담 당 자 소방령 박성열 소방경 한 선 연 락 처 2100-5334 2100-5333 쪽 수 4P 별첨자료 - 사진배부 □ 있음 ■ 없음 대변인실 연 락 처 2100-5142 ‘안전환경 조성’으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근절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그간 후진적 사고가 반복되어 왔던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KFPA, ‘화재안전교육 국제세미나’ 성황리 개최 국내외 전문가들 한자리 모여 선진사례 발표 및 논의 신희섭 기자 ▲ 화재안전교육 국제세미나 © 신희섭 기자 우리나라 화재안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진사례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화재안전교육 국제세미나’가 지난 15일 개최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 이하 KFPA)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9개 손해보험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화재안전교육 정책부서의 관계자 및 학계, 안전관련 시민단체 등 총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KFPA 고영선 이사장은 인사말을 전하며 “화재의 원인중 약 43%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