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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공역’과 소방기본법 ‘소방활동구역’ 범위의 재설정에 관한 고찰- Ⅰ

“화재 출동, 화재 출동!” 화재 출동이다. 사무실 자리 옆 드론 가방을 들고 차를 향해 뛴다. 차고 탈출시간 때문이다. 출동 순서상 제일 늦게 나가므로 사무실에서도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다. 차량에 시동을 건다. 에어가 찰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지휘, 구조, 펌프 차량이 연이어 출발하고 맨 마지막으로 구조공작차가 출발한다. 현장에 도착해 적당한 곳에 차를 댄 후 드론 가방을 들고 내린다. 서둘러 비행승인 관할기관인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JAOC)로 전화를 건다. 담당자는 비행 사유, 위치 등을 묻고 비행 종료 후 전화를 달라는 당부까지 잊지 않는다. 비행을 위한 드론 준비는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 시작이다. 5분 정도 소요된다. 가끔은 더 걸릴 때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소방 2024.02.01

화재방어를 위한 연결고리(Fire Protection System connection) - Passive & Active System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발전하고 있다.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로 인해 예방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산해 대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 연소의 4요소(출처 안전경영 나비효과발전소) 화재는 발화단계를 거쳐 연소확대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연소의 4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화재진압 이론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연소의 4요소(가연물, 산화제, 점화원, 순조로운 연쇄반응)다. 이 각각의 요소를 제어 또는 차단하는 것을 ‘화재방어를 위한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소방관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화재 방어를 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과 ‘소방법’이 상호 보완되도록 하는 두 가지..

화재감식평가 2024.02.01

“실화재 훈련 고도화, 우리가 이끈다”… 중앙ㆍ경기소방학교 화재교수 한자리에

‘실화재 교수 합동 학술연구’ 성료, 중앙ㆍ경기 실화재 교수 18명 참여 상호 시설ㆍ훈련방식 비교ㆍ분석 통해 최적의 실화재 교수 기법 모색 ‘실화재 훈련 교수 양성과정 표준 교안’ 협의, 올 2월 내 완성 목표 “이번 훈련이 진행된 내화구조 셀은 실제 건물 화재와 유사한 느낌이 들어 실감이 나고 교육 효과가 컸지만 층고가 높아 열에너지가 분산되면서 FGI 구현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생이 내화구조 셀 내부에서 FGI를 보기엔 열로 인한 신체 데미지가 큰 만큼 차라리 내부 연료 패키지에 팔레트 등을 추가해 성상 구현 가능성을 높이고 문 바로 앞에서 도어 컨트롤을 하며 관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2차 중앙ㆍ경기소방학교 실화재 교수 합동 학술연구(이하 합동 ..

화재감식평가 2024.02.01

2027년부터 체력시험 남녀 평가 동일하게 하고 시험 종목 변경된다

체력시험 종목, 계단 오르내리기ㆍ인명구조ㆍ중량물 운반 등 순환식 종목으로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체력측정을 하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시험 종목도 변경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성별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악력의 경우 남성의 만점은 60 이상 여성은 3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남성 25.8 이상, 여성은 28㎝ 이상인 식이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체력시험의 평가 기준을 남녀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

게시판 2024.01.27

다중이용업소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ㆍ피난기구 설치 기준 구체화된다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소방관이 발코니형 비상구 지도 점검을 하는 모습. ©FPN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4층 이하 영업장 중 발코니나 부속실과 연결된 비상구를 설치할 때만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를 갖출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와 피난기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이나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연결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에선 4층 이하 영업장에 대해 부속실ㆍ발코니형 비상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속실ㆍ발코니형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

건축방재 2024.01.27

봄철 동시다발 산불 대비… 산림청ㆍ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

중ㆍ대형 산불 동시다발 상황 가정, 진화자원 동원체계 점검에 중점 ▲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진화 관계기관 간 화상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산불 대응 역량 극대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산림청, 국방부, 지자체 등 산불 진화 관계기관이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 동시다발 산불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100㏊ 이상 대형 산불 8건과 중형 산불 4건 등 총 12건의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상 토론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주민 대피와 기관별 산불 진화 헬기ㆍ인력ㆍ장비의 신속한 동원ㆍ배치에 중점을 뒀다는 게 산림청 설명이다. 훈련에 참여한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소방 2024.01.27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 전문업체 정기 점검 의무화된다”

소방청, ‘위험물관리법’ㆍ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은 자격을 갖춘 점검업자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지정수량 범위가 1천 배로 강화되고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엔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과 점검 역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적인 점검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점검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위험물 2024.01.27

소방 성능위주설계 불합리성 들여다본다

운영 방식ㆍ가이드라인 검토 논의 돌입… 관ㆍ민 머리 맞대기로 ▲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성능위주설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최영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소방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두고 현행 가이드라인과 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전문가들과 사안 논의에 나선 소방청이 개선 검토를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 회장 박경환)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기술사회 회의실에서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고 성능위주설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방청 내 주무 부서인 소방분석..

소방 2024.01.27

[엔지니어 칼럼] 화재위험평가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 이승호 한국소방기술사회 재무이사 © 소방방재신문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소방시설의 설치종류, 범위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 중심의 소방시설 적용은 행정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화재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30가지 용도로 구분한다. 그러나 30가지로 화재위험도를 구분하는 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공장의 용도지만 생산 제품 종류에 따라 그 위험도는 차이가 있다. 같은 창고 용도라도 물품의 종류나 적치 방법 등에 따라 화재위험도는 크게 다를 거다. 빠른 변화에 따른 시장..

재난 및 재해 2024.01.11

“올해부터 소방시설 이렇게 달라집니다”

클라우드 기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도입 공동주택ㆍ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강화 ▲ (왼쪽부터) 호스릴 방식 옥내소화전과 일반 옥내소화전 © 김태윤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올해부터 소방의 예방업무 창구가 일원화되고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지난달 31일 배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소방청을 비롯한 37개 정부 기관의 변경되는 주요 정책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청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예방업무 창구를 일원화했다. 시도ㆍ업무별로 분산돼있던 예방ㆍ민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중앙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이를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방문 위주..

소방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