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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대와 국제구조대는 무엇이 다를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복구,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지 못할 땐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 물품과 장비ㆍ현금지원, 보건의료 활동, 수송지원, 임시 재해복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국을 돕는다.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한다. 해외긴급구호대는 법률에 따라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해..

해외긴급구호대와 국제구조대는 무엇이 다를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복구,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지 못할 땐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 물품과 장비ㆍ현금지원, 보건의료 활동, 수송지원, 임시 재해복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국을 돕는다.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한다. 해외긴급구호대는 법률에 따라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해..

사건ㆍ사고를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이다보니 매년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중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화재사건이다. 특히 여러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화재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작으로 통상적인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이 모두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정신없이 업무처리를 해내야 한다. 필자가 맡았던 화재사건에서도 사상자가 많다 보니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전기사업법 위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현행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필자가 주된 변호를 담당했던 ‘소방안전관리자’ A가 있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엇인가?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지금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2025~2030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배터리로 전기 모터를 돌려 움직이는 자동차다. 주행 성능은 물론 연비도 더 좋고 소음 역시 없는 데다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차는 현재 내연기관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으며 곧 미래 운송수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처럼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전기차는 근래에 개발된 기술이라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전기차가 100년 전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개발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전기차 개발의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슨(Robert Davidson)이 1834년에 세계 최초로 전기 마차를 발..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주상복합건물 내부가 불타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들이 병원에 이송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30분쯤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인근 3~4개 소방서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30분 만에 일단 큰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현재는 내부에서 새어 나오던 검은 연기도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로, 내부 잔불 정리와 함께 인명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다./YTN 소방당국 측은 “이 건물 저..

▲ 화재조사세미나에 참석한 소방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 이하 화보협)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소방청과 화재조사세미나ㆍ태양광 발전 설비의 화재 재현실험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리에선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화재 현상을 분석하는 실험이 이뤄졌다. 해당 실험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접속함과 인버터 내부에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그 결과 접속함과 인버터는 단자에 먼지, 수분 등이 누적되면 도전로가 형성되고 트래킹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화재조사 관련 소방관들이 다수 참석해 화재조사의 과학적 접근과 원인 규명 등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문성호 방재시..

향후 AI 적용 사례 국제표준에 적용 사례 등재 예정 ▲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 이하 화보협)는 방재시험연구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2차 AI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소방 설계 분야 AI 적용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AI를 활용, 건물도면에 소방설비를 최적화해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표준 사례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건물의 법적 요구 사항과 건축 도면 객체 요소 등을 탐지ㆍ분류하는 등 최적의 소방 설계도면 생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협회가 추진하는 ‘소방 설계 분야 인공지능 적용’ 연구 성과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게 화보협 설명이다. 향후엔 ‘A..

국내 최초 우표 발행, 리튬이온전지 위험성 등 주제발표 ▲ 류성호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기술사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기술사회(회장 류성호, 이하 화보 기술사회)는 지난 1일 협회 강당에서 ‘제4회 방재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보 기술사회가 주최하고 한국화재보혐협회가 후원, (주)창성에이스산업이 협찬했다. 이 자리엔 류성호 회장을 비롯해 이승철 한국화재소방학회장,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이의용 창성에이스산업 대표 등 소방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국내 최초 우표 발행과 갑신정변 화재 사건 ▲리튬이온전지 열폭주 위험성 및 전이 방지 메커니즘 이해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류성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화보..

전문가와 함께 발생 사례 적거나 인식 못 한 위험요소 선정 [FPN 박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가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를 신설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새로운 위험요소를 탐색했다. 이 분석보고서엔 분야별 전문가 16명과 행안부,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 각 기관 관계자 4명 등이 함께 평가하고 선정한 결과물이 담겼다. 첫 번째 잠재적 위험요소로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 화재가 뽑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탄소 중립 선언과 함..

부산서 창립총회 거행, 제1대 회장에 성용판 전 소방준감 취임 “소방안전관리자 권익 증진 앞장”… 사단법인 추진 등 청사진 제시 ▲ 성용판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 신임 회장이 지난 28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전국 40만 소방안전관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가 탄생했다.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회장 성용판, 이하 관리자협회)는 지난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발족을 알렸다. 관리자협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권익 보호ㆍ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교육 등을 장려해 이들의 실무 능력을 제고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시네마홀에서 열린 이날 총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