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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건축허가 동의 검토 시 고려할 사항 현재 소방기관 건축담당자들이 건축허가 동의 검토 시 자주 거론되는 쟁점 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설계변경 시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 시점이다. ‘건축법’에서는 최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소방기관의 소방시설기준 적용 시점이다. 현대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령이 부재해 피해 대형화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사고 발생 사례에 따라 법령 정비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새롭게 강화된 법령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 중 강화된 법령 이후 시점에 변경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시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토속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이란 어쩌면 인류와 함께 존재했던 정신적 버팀목이 아녔겠느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친다. 종교를 잘 알진 못하지만 인도의 불교는 석가모니가 설한 교법이라는 뜻으로 부처를 모시는 신앙이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의 사상(史上)으로 예수를 모시는 신앙이다. 가톨릭은 로마 바티칸에서 보편교회의 전통을 의미하는 사상의 신앙이다. 무속신앙은 우리나라 토착 종교고 이를 믿는 사람이 많다. 집에 신단을 차리고 숭배하며 그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길함이나 길운을 빌 때 들이나 계곡을 찾아 굿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종교를 믿던 신앙하는 사람의 자유고 그 누구도 신앙에 관해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믿고 따를..

위험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산출된 위험도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선 이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A라는 사업장을 가정하고 기본적인 입력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업종 : 전기ㆍ전자업종 2. 연면적 : 12만㎡ 3. 규모 : 두 개 동 4. 근무 인원 : 200명 5. 화재통계 : 0.0264건/yr →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 통계자료 활용 6. 재조달가(자산 전체금액) : 5천억원 7. EML(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피해 금액) : 2천억원 ※ EML 산정은 건축물의 내화, 지역 공공소방대,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평가해야 하지만 예제에서는 건물 두 개 동이 충분히 떨어져 있는 걸 가정해 한 개 동 80% 소손으로 산정했다...

대학별로 2년간 3억원 국비 지원 ▲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각 대학 관계자들이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4일 재난 양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대학과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 전반에 대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함양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석ㆍ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관리 분야는 2014년부터, 지진방재 분야는 2017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엔 총 9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한다. 재난관리 분야 참여 대학은 ▲강원대학교 ▲동의대학교..

‘다특법’ 제정 이후 네 번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평가 진행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새로운 형태 7개 업종 평가 대상 포함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까지 전국 33개 업종 400여 업소를 대상으로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의 지정ㆍ제외와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평가다. A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A등급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한다. 반면 DㆍE등급인 새로운..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양성 목표… 5급 공무원 17명 수료 [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김재흠)은 ‘제1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9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중견관리자과정’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지난 1987년 개원한 이래 처음 시행한 재난안전 분야 장기교육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재난안전 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 17명을 선발해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6개월간 운영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재난 대응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지도력 정립을 위한 소양 ..

소방청,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1층 이상으로 우선경보 대상 조정, 화재 시 직상 4개층 경보돼야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불이 나면 발화층과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하는 방식으로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이 바뀐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상방송설비를 화재 발생 시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그 직상층으로만 한정했다. 이 때문에 다른 층 재실자가..

▲ 지난해 10월 23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센터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조만간 관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질식 효과로 불을 끄는 설비다.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에 닿으면 위험한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 설치한다. 특히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출 시 가스에 노출될 경우 짧은 시간에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내실 갖춘 경영과 전문성으로 점검능력평가 1위 ‘우뚝’ 점검 특화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 방식 체계화 ‘큰 역할’ 탄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해 온 10년… “전략은 통했다” [인터뷰] 박남신 회장 ”화재안전 업종 큰 자부심, 안전성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 (주)유일이엔지 로고 [FPN 최영 기자] = 모든 건축물은 화재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관련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실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소방관련법에서 매년 전문 업체를 통해 주기적인 소방시설 법정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이유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되는지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주)유일이엔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