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14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다중이용건축물 등 안전점검 후 결함 발견 시 보수 등 조치 의무)

▲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3천㎡ 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로 안전점검을 한 후 3년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 등 조치를 마쳐야 한다. 또 연면적 200㎡를 초과한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과 화재ㆍ구조 안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 기간 동안..

건축방재 2020.04.25

법원 “화재 시 방화문 안 닫혀 인명 피해… 지자체도 배상해야”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등 점검 누락 인정

화재 시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가 아파트에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소방특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기됐다. 당시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졌고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화염 등이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했다. 당시 이 화재로 인해 주민 4명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

건축방재 2020.03.26

“제2 부산 냉동창고 화재 막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산업부, 시행령ㆍ시행규칙 마련해 공포 1년 후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안전 예방 점검이 의무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전기설비의 철거 등 긴급명령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공포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8년 10월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에 따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건축방재 2020.03.26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의무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의무화 준공 후 5년 이내 점검받고 이후 3년마다… 5월부터 불응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화재ㆍ구조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2천개 동을 지자체에 알려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이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

건축방재 2020.02.10

부산 산사태 현장서 발견된 3번째 매몰자는 노부부 중 아내

소방 "산사태 현장서 발견된 3번째 매몰자는 노부부 중 아내" 부산CBS 박중석 기자 메일보내기 2019-10-04 14:53 애초 노부부 아들로 전해졌으나, 검안 결과 아내로 확인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 부산 사하구 산사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번째 매몰자는 노부부 중 아내인 성모(70)씨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산사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번째 매몰자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성씨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세 번째 매몰자 발견 초기 현장에서는 발견된 이의 신원이 노부부의 아들인 권모(44)씨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시신에 대한 수습작업을 마무리한 뒤 검안 결과 여성인 성씨로 최종 확인됐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일 오후 식당 주..

건축방재 2019.10.27

101층 초고층건물 ‘엘시티’, 첨단 방재시스템 및 피난체계 갖춰

101층 초고층건물 ‘엘시티’, 첨단 방재시스템 및 피난체계 갖춰 ▲ 올 11월말 준공 예정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국내 두 번째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자 부산시 최고층 건물인 해운대의 101층 엘시티가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마감공사가 한창이다. 엘시티는 준공되면 부산시에서는 유일한 100층 이상 마천루가 될 전망이다.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추진되던 100층 이상 초고층 개발사업이 사업성을 고려하여 지난달 74층 규모로 축소되었고,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부지에 계획된 부산롯데타워도 올초 초고층 건설 계획이 철회되고 전망타워 형태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고층 건물에 비해 훨씬 높은 건축비용과 공사기간 등 때문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사업추진이 이처럼 쉽지는 않지만, 좁은 ..

건축방재 2019.10.27

전국 30개 학교 재난위험 DㆍE 등급 받아

[국감] 전국 30개 학교 재난위험 DㆍE 등급 받아 이찬열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 보수나 철거해야”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국 학교 건물 중 상당수가 재난위험 시설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 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가운데 30곳이 안전이 우려되는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충남이 각각 6곳으로 재난위험 시설이 가장 많았고 경남 5, 부산 4, 세종 3, 울산 2, 강원ㆍ대구ㆍ서울ㆍ제주 1곳 등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D 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

건축방재 2019.10.25

‘3차원 정보 모델링’ 기술로 초고층건물 재난 자동 대응

‘3차원 정보 모델링’ 기술로 초고층건물 재난 자동 대응 건기연, 초고층건축물 재난 대응 위한 16개 기술 발표 지진·화재·침수 상황 발생 시 초고층건축물·복합시설에서 ‘3차원 정보 모델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자동 대응하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서초 더케이호텔에서 ‘2019 복합재난대응연구단(MDCO융합연구단) 기술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진·화재·침수 등의 재난과 관련된 16개 신기술을 선보였다. MDCO융합연구단은 지진, 화재, 침수 분야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복합재난대응연구단 기술성과도(자료=건기연 제공) 우선 표준재난대응서비스(System-SOP) ..

건축방재 2019.10.02

산후조리원 근무자 대상 피난안전가이드라인 교육

권영진 교수, 산후조리원 근무자 대상 피난안전가이드라인 교육 현장 조사 통해 작성한 화재안전매뉴얼 토대로 3가지 방법 제시 ▲ 권영진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교수가 산후조리업자를 대상으로 제4차 피난안전가이드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 [FPN 박준호 기자] =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인 권영진 교수(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가 산후조리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피난안전가이드라인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산후조리원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화재연구단의 피난안전가이드라인 연구책임자인 권영진 교수는 지난 2018년 산후조리원 현장 조사와 설문을 통해 산후조리원 화재안전매뉴얼을 작성했다. 권 교수는 이 매뉴얼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로 위험성 평가하는 ..

건축방재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