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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0년 3월22일 일부 개정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화재보험법 개정은 지난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유건물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방안 공청회 열려 - 알맹이 빠져버린 하위법령 방향에 비판 이어져 올해 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 공유건물 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하위법령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는 현행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노래방과 목욕장, 영화관, PC방, 게임제공업, 실내사격장 등을 ..

닫히지 않는 비상문 서울소방, 6개월 홍보에도 건축주 의식변화 없어 김영도 기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가 금년초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다 지난 15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나 개선효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모 빌딩에 있는 비상문으로 도어록이 폐쇄력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문이 아예 닫히지 않았다. 비단 이 빌딩 뿐만 아니었다. 가산단지에 있는 빌딩들 대부분 비상문이 제기능을 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금년초부터 시범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단속된 대상건수는 십여건으..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의 규제영향 분석자료 입니다. ○ 주요 규제신설내용 - 현행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용도별 소화성능(일반화재, 부엌화재, 유류화재) 기준을 구분하여 기존의 용어 불합치에 의한 법리오해를 일소하고 -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제품 표시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용도별 적용화재, 설치장소 및 유효설치높이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일반사양과 기초정보를 제공 하고자 함이며 또한 동종의 소방안전용품에도 적둉되는 기술기준개정(안)을 마련함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의 규제영향 분석 자료입니다. ○ 주요규제 신설내용 - 자동폐쇄장치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의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본 제품의 설치대상과 개폐저항값 및 작동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품질보증과 일반사양 등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동종의 소방안전용품에도 공히 적용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함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과 통일 노동부, 이달부터 단일물질 전면 시행 입력시각 : 2010.07.02 PM 04:45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통일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달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체계가 단일화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내 사업장의 적응과 대처,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행시기를 계속 연기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내달부터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부합되는 양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GHS(세계조화시스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국제기준을 말하며 그동안 국가별 제반 규정이 달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시 불필요한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UN에서 2003..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0년 3월22일 일부 개정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화재보험법 개정은 지난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부산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유건물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

KFI, 국내 최대 화재시뮬레이션 전용설비 구축 성능위주의 소방설계와 제품개발에도 활용 가능 화재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화재시뮬레이션 전용설비가 구축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 이하 기술원)은 소방 R&D사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재시뮬레이션 전용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재와 재난사고 등은 과거에 비해 규모 및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화재시뮬레이션의 역할이 점차 대두돼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한 최적의 방ㆍ내화 설계 및 소화설비설치가 가능한 성능위주의 소방설계 제도가 입법ㆍ고시된 상태로 화재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고성능 ..